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갑)실은 지난 수 년간 주장해 온 정부조직법 내용이 문재인 정부가 확정,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부분 수용됐다고 5일 밝혔다.

이명수 의원실에 따르면 먼저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에 해당하는 정부조직개편은 지난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인 2011년 11월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20대 국회에서 장관급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을 재발의 했는데 이번에 그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또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격상은 이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주장했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 강화 및 국가보훈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의 이번에 그 성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기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으나, 신설취지와는 달리 재난상황이나 안전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국민안전처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분리 독립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정부조직법’의 내용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방재분야를 소방과 함께 가져가도록 되어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소방만 독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법안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오랫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공직생활을 하며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주장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가 그 내용에 함께 공감하고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의정종합대상 수상

한편 이명수 의원은 7일(수) 법률소비자연맹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국회의정활동을 12개 평가 항목으로 세분화해 본회의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가점,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을 분석평가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