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이명박 정부에 건의해 만든 금강 물을 끌어다 보령댐에 공급하는 도수로가 백제보(부여) 철거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남도가 이명박 정부에 건의해 만든 금강 물을 끌어다 보령댐에 공급하는 도수로가 백제보(부여) 철거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내달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에 대해 상시 개방하도록 지시했다. 상시 개방되는 보는 낙동강 수계의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와 영산 강 수계의 죽산보, 금강 수계의 공주보 등 6개다.
4대 강 보 중 금강 수계에 있는 백제보는 공주보 못지않게 매년 녹조가 심하다. 특히 지난 2012년 10월20일에는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백제보의 영향으로 떼죽음 당했다. 당시 사람 키만한 크기로 무게가 40㎏이나 나가는 물고기가 떠오르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백제보의 수문을 열어야 하지만 이번 상시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백제보의 경우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고 있어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충남도의 건의에 따라 벌인 금강 백제보 하류에서 보령댐까지 21㎞ 구간을 도수 관로로 연결해 물을 공급하고 있는 현실을 지칭한 것이다. 이는 당시 안희정 지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백제보 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도수로 공사를 건의해 이뤄졌다.
지난 2012년 104년 만의 극심한 가뭄이 들자 '금강물을 보령댐까지 공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충남도의 건의에 따라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을 가뭄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백제보 하류 6.6km 지점에서 물을 취수해 하루 12만5000 톤씩 보령댐 상류로 보낼 수 있는 도수로가 건립됐다.
하지만 지역시민단체는 충남도의 섣부른 건의를 우려했다. 우선 시민단체는 가뭄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기로 한 점을 걱정했다. 긴급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재해영향평가, 도로 굴착허가, 하천사용 허가 등 17가지 행정절차도 간소화됐다. 4대 강 공사때 적용한 생략과 절차 간소화가 그대로 적용된 탓이다. 결국 도수로 공사는 4대강 사업과 함께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또 다른 행정선례를 남겼다.
또 다른 우려는 도민들에게 백제보가 결과적으로 '가뭄해소에 보탬이 된다'는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백제보 하류 6.6㎞ 지점에서 이미 백제보를 통과한 물을 취수하는 것"이라며 "도수로 사업은 백제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백제보가 없더라도 평소 흐르는 금강 물을 취수해 백제보와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충남도의 논리대로라면 보령 댐 물 공급을 이유로 백제보의 수문을 개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충남발전연구원 관계자도 "보령댐으로 가는 물은 백제보 하류에서 취수해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더라도 취수에 필요한 하천 수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금강홍수통제소의 이야기는 다르다. 금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애초 보령댐으로 가는 물은 관개기(농사철)의 경우 백제보에서 공급하는 물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백제보 하류 금강물의 사용할 수 있는 허가량은 당시 이미 꽉 차 있었다"며 "만약 당시 백제보가 없었다면 여유수량이 없어 보령댐 물공급은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보령댐에 공급하는 하천수는 비관개기(농사철이 아닌 때)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지만 관개기(농사철)에는 백제보에 저수된 물이 아니면 사용허가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한 후 보의 처리 방향(보존치 또는 철거 여부)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강홍수통제소의 판단대로라면 보령댐 물공급 필요성을 이유로 백제보는 철거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는 "보령댐 도수로가 무용지물인 백제보를 존치해야 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며 "충남도는 백제보에서 추가 공급되는 물만을 보령댐에 사용하도록 한 규정에도 '백제보와 무관하다'고 다른 설명을 해왔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백제보가 없어도 보령댐 물공급에 차질이 없다면 관련 근거를 제시해 백제보가 존치되거나 상시개방을 하지않는 이유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