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백만명이 4천원씩 떼인 교통분담 환급금.’ 교통관리분담금 환급<본보 2002년 8월3일자>과 관련, 도내 1백10만여건이 환급받지 못한 채 마감됐다. 건당 평균 4천원의 환급금. 건수를 사람수로 추정할 순 없지만 한 건을 한 명으로 계산하면 도내 1백10만명이 4천원씩의 돈을 환급받지 못했다. 정보를 몰랐거나 게을러서, 또는 푼돈으로 생각해서일 거라는 게 환급받지 못한 이유로 분석된다. 2002년 1월1일부로 교통관리분담금이 폐지돼 자가용 또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최고 1만9천2백원까지 환급받게 됐지만 2002년 12월31일 현재 도내의 경우 70만3191건이 접수?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8억5600만원. 이는 환급 자격자 1백80만건, 72억원의 39％에 미치는 것으로 나머지 44억여원의 돈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도로공단)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도로공단의 윤석용씨는 “미환급된 44억여원은 공단내 각종 교육사업비나 사고조사비 등에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자 중 현재 모두 환급받은 것은 아니다. 신청접수된 중에도 아직 16만여건(6억여원)이 미환급된 채로 남아 있다. 이들은 ‘오류건수’로 분류돼 있으며 제일 많은 오류가 당사자 통장이 아니거나 계좌번호가 틀려 입금해 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 도로공단은 이들을 최대한 구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고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환급건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응당 돌려줄 돈이면 알아서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평이다. 그러나 ‘소액’이어서 그런지 강도는 크지 않다. 한편 이들 말고도 마감 후 뒤늦게 환급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인터넷 접수서버는 멈췄고 전화상 접수도 이해를 구하며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도로공단측은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