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은 아산시 공직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의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다고 강조했다.
“연일 계속되는 아산시 공직자가 연루된 각종 비리사건과 의혹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해야 하는 아산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이기애(57·자유한국당) 아산시의원의 말이다. 이 의원은 아산시 공직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기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복기왕 시장이 취임한 이후 민선 5기, 민선6기를 거치며 아산시 공무원의 유형별 공직기강 위반현황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분 결과를 물었다.
복기왕 시장이 이기애 의원에게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아산시 공직기강 위반현황은 9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금품·뇌물수수 9건, 공금횡령 10건, 음주운전 37건, 품위손상 20건, 복무규정위반 9건, 기타 13건으로 타나났다.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위정도에 따라 파면(면직) 4명, 해임 3명 등 16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감봉 37명 등 경징계나 불문경고 82건으로 아산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조치를 했다고 복 시장은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 현재 검찰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과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두 업체와 아산시가 풀어야 할 함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생활폐기물처리업체인 ㈜두경 선정과정의 불법로비사건과 과업실패로 쓰레기 대란을 경험했지만 아산시는 두경에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과업을 선물했다. 심지어 직접 쓰레기 수거에 나선 아산시 공무원이 손가락 절단위기에 놓였지만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 상황이다. 이기애 의원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리했다.
▷아산시 공직사회의 청렴문제를 올해 3번째 지적했는데.
-아산시 청렴도는 2011년 2등급이었다. 그러나 2012년 3등급, 2013년 5등급, 2014년 3등급, 2015년 5등급, 2016년 3등급으로 들쭉날쭉하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공직사회의 각종 불미스런 일들로 인해 아마 올해는 꼴찌를 면치 못할 것 같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아산시 공직사회의 품위와 신뢰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나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법과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공직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적당히 타협하는 등 적당주의도 만연하고 있다.
심지어 아산시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명목으로 2010년 ‘공직기강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지금까지 7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 답답한 현실이다.
▷시정질문 이후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시정질문을 위해 전라남도 장성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찾아서 아산시에 벤치마킹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무부서에서 시정질문 의도를 살피거나 의원의 자료를 공유하려는 공무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공무원은 좋은 의도의 제안에 대해 오히려 방어적으로 나오기도 한다.
▷아산시 공직비리를 둘러싼 특정 인맥을 지적했다.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 관련 공무원 3명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고, 그로인한 압수수색과 사업자 구속이 있었다. 또 아산시 폐기물수집운반 업체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혐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평가위원회 뇌물수수 혐의로 2명이 구속됐다. 입찰방해배임수재는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협조했거나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어렵다. 평가위원을 타깃으로 사업자가 직접 로비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동의절차가 필요 없다며 무시하고 강행했다. 결국 불명예스런 행정의 오점을 남기게 됐다. 앞의 두 사건에 관해서는 복 시장의 특정 인맥과 관련됐다는 소문이 무성한 것도 사실이다.
▷공직비리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렇다.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을 추진했던 바이오팜 1차 사업은 아산시의 예산지원까지 있었으나 정산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못했다. 또 2차 사업은 반드시 거쳐야 할 환영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채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아산시의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하는 등 공무원의 부적절한 개입과 연루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폐기물수집운반 업체선정 과정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과업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체를 단호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아산시가 오히려 업체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생활쓰레기가 쌓여 공무원이 직접 수거에 나섰다가 손가락 절단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는데 산재처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아산시 행정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이다. 최종책임자인 시장은 모든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하고, 잘못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 아이오팜·두경과 아산시의 공직비리 연루 의혹을 어떻게 보는가.
-공직자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또 모두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과 폐기물처리업체선정 과정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이고, 몇몇 의원들도 함께 전 과정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실마리는 곧 풀릴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