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윤지상 의원(아산4)은 3월28일 열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도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각종 센터와 위원회 그리고 민간위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충남도내 245개 센터에 763억87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센터와는 별개로 각종 민간위탁 위원회 숫자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센터와 위원회가 효율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충남도가 각종 센터와 민간위탁, 위원회 등의 운영을 위해 연간 수 백 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으나, 그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 효율성 등을 명분으로 센터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매년 재정 부담이 증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윤지상 의원(아산4)은 3월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각종 센터와 위원회 그리고 민간위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충남도내에는 총 245개의 센터가 설립돼 운영 중이다. 이 센터들은 행정의 효율성, 민과 관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공공사무나 시책사업 등을 대신해 맡고 있다.
문제는 245개 센터 설립을 위해 총 763억8700만원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이 중 216억2300만원은 도비를 통해 설립·운영 중이다.
윤 의원은 “늘어난 센터 관련 예산액과 비교해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는 평가가 좋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센터들과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홍보 부족으로 도민 활용도도 낮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전담팀 신설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센터 간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해 통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 의원은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충남도는 지난해 총 51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며 “그 예산은 138억8290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도 전체 예산의 0.25%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위탁은 민간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장점을 활용해 공익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과연 충남도 민간위탁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과 관련해서도 “현재 도정을 자문·심의하는 위원회가 108개에 달한다”며 “대부분 연간 2~3회 운영에 그치는 데다, 행정부서가 사전에 정해둔 의제만 논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자문수준의 의견청취에 불과한 경우가 다수”라며 “도민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지상 의원은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각종 센터와 위원회, 민간위탁 등을 활용해야 한다”며 “지자체 지원에 의존하다보니 업무보다 성과내기에 급급하다. 대책 없이 늘어놓기보다 실속 있고 스마트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