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도지사 안희정)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정지 상태다.
충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마지막 회의를 한 때는 지난해 5월이다. 이후 10개월 동안 회의마저 열리지 않고 있다.
한 남북교류협력위원은 "지난 해 중순부터 충남도에 몇 차례 직간접적으로 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조례에 따라 지난 2012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남북 교류협력 총괄·조정 및 협의·자문, 교류 기반 조성 및 민간 차원 교류 지원 등의 기능을 맡고 있으며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민관 위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회의는 첫 회의를 포함 일 년에 한 번꼴이다.
사업도 없다. 지난 2012년 첫 회의에서는 남북 농업협력 및 사회문화교류 등 지역 차원에서 가능한 다양한 사업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이듬해 회의 때까지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민관위원들은 '남북화합 평화통일 기지시줄다리기 개최' 등 5개 추진과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를 끝으로 아무런 사업이 없었다.
지난 2015년 5월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도민 통합 통일 담론 확산, 미래세대 통일교육, 통일부 지정 민간대북사업단체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97회 아산 전국체전 북한선수단 초청, 백제문화제 연계 삼국 문화 학술대회 등도 결의했다. 이후 추진된 사업은 지난해 5월 회의 소집이 전부다.
민간위원들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 회의를 자주 개최할 것과 ▲ 전담 직원을 둘 것 ▲ 실현할 수 있고 실질적인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을 주문했다. 충남도는 세 가지 요청사항 모두 진행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대북교류 제재 이후 남북교류사업이 중단돼 지자체에서도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어려워 기금 적립에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가칭) 충남 남북포럼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러 민간 위원들은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했는데도 정부의 대북정책만을 내세워 회의마저 소집하지 않고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연구모임'은 "충남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타 시도에 비해서도 노력부터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력과 재정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