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농민들은 “미국쌀 수입을 강행하면서도 자국 농민들에게 지급했던 수매가를 환수하는 상식 이하의 정부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가상 제작한 지로용지를 찢어버렸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 발표는 우리 쌀 포기 선언이다”

10일 오전10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본부 등 12개 농민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충남 각 시청·군청에서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거부 농민대회’를 가졌다.

농식품부가 ‘2016년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을 발표하면서 농민들에게 지급한 197억원을 거둬들이겠다는 계획에 반발한 것이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2016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이 4만4140원(40㎏ 1등)으로 확정됨에 따라 우선지급금으로 지급한 4만5000원에 대한 차액인 가마당 860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환급 대상농가는 전국적으로 25만 농가며, 총량은 66만9000톤으로 197억원 규모며 농가당 평균 환수액은 7만8000원이다.

환수 방법은 2월에 농협중앙회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해당 농가에 발송하고, 농민은 지역농협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특히 납부하지 않는 농민은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배제하고 납부율이 낮은 지자체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농민들이 가상으로 제작한 지로용지.

전농 충남도연맹 아산시농민회 회원들이 정부의 양곡정책에 항의하며 ‘정부수매가 환수 고지서’를 찢고 있다.

10일 오전10시 아산시청 현관에서 전농 충남도연맹 장명진 의장은 “정부가 쌀 값 폭락에 대한 긴급대책을 내놔도 모자랄 판에, 농민에게 지급했던 쌀값을 다시 빼앗는 어이없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3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쌀값 폭락사태에 마음 편할 날 없는 농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고 말했다.

아산농민회 김재길 회장은 “쌀값 대 폭락의 원인은 정부가 앞장서서 들여오는 미국 쌀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원인을 우리농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미국 농민 살리려고 자국 농민을 수탈하는 무능한 정부의 매국행위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아산농민회 박정우 정책실장은 “정부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그것도 부족해 실적이 저조한 시·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며 “군사독재시대에 횡행했던 연대책임제 부활과 자국농민만 쥐어짜는 정부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농민들은 ‘정부수매가 환수 고지서’를 찢어 버리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정부정책에 강력한 항의를 표출했다.

충남지역은 아산시농민회를 비롯해 천안시농민회, 공주시농민회, 논산시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보령시농민회, 부여군농민회, 예산군농민회, 청양군농민회, 보령시농민회, 부여군농민회,  당진시쌀생산자협회, 예산군쌀생산자협회, 서천군쌀생산자협회 등이 각 시청·군청에서 정부규탄 시위를 벌였다.

10일 오전10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본부 산하 농민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충남지역 시청·군청에서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거부 농민대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