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문제로 동문들이 기자회견할 당시 사진.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며 총학생회가 나서자, 학생이 인정하지 않는 학생들의 소요는 인정할 수 없다며 대학측이 맞서고 있다.
순천향대학교(총장 서교일) 총학생회는 작년 9.8%에 이어 올해 4.8%의 등록금을 대학측이 인상하자, 등록금 인상을 반대한다며 지난 3일 대학본관을 점거하고 시위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학은 학생들에게 정식 인정을 받지 않은 학생들을 총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본보 152면,17면>
순천향대학교 17대 총학생회는 곽상욱과 김미복 학생측이 투표를 통해 당선됐으나 자연대, 인문대 학생회가 김미복 학생이 잔여학점이 6학점 밖에 남지 않아 한 학기만 하고 졸업해 다음 학기에 공백이 생긴다며 이의를 제기, 당선무효신청을 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이의를 받아들여 현재의 총학을 무효화한 뒤 차점자를 총학으로 인정해 인수인계했다.
중앙선관위 규정에는 이의신청은 당선된 날 할 수 있음에도 한달이나 지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고 당선무효와 함께 다시 선거를 치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아 현재에 이른 것.
순천향대 관계자는 “학생으로서 찾아오면 대화할 수 있으나 현재 총학으로 학생회 전체 입장으로 하는 의견은 들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곽상욱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을 인상 합의 당시에 이같은 총학의 인정여부로 학생들을 와해시켜 등록금 인상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자연대, 인문대 학생회가 이의신청을 취하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학우들이 현재의 총학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지금의 총학을 학생들도 이분화시켜 학생의견 결집을 저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등록금만을 의지해서 대학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등록금 의존율 갈수록 높아져
지난 9일 총학은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작성해 학생, 교직원 등 학원의 2주체가 이해,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학교 당국에 지시했으나 학교측은 학생들과의 합의과정과 학생들의 논의 제의까지 묵살하고 교육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일부분인 학내 구성원 협의 기간이 어떻게 제출됐는지 모른다고 전했다.
또 총학은 학생이 등록금을 낸 만큼 교육 혜택으로 돌려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순천향대의 경우 학교 운영 수입 총액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98년 68.9%, 99년 75.0%인데 비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 연기해 생긴 수익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연간 운영경비에 충당하게 되어 있어 재단 전입금은 98년도에 3.8%, 국고보조금은 98년도에 6.7%에 그치고 있어 학교 운영의 대부분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 교직원 인건비, 연구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건물, 신·증축과 매입 그리고 토지구입 등 대학의 외형 확장을 하기 위해서나 재단의 자산 확장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
특히 이월 적립금이 4백33억원이나 되는데 이를 사용치 않고 계속 이월시키면서 수익을 남기면서도 그 수익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순천향대 관계자는 “이월 적립금의 경우 이화여대 등 많은 대학들이 5백억원 정도를 남겨놓고 있다. 또 등록금 의존비율을 낮추는 것은 우리도 하고 싶은 일이지만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다른 대학들에 비해 등록금은 중간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금액상으로 볼 때는 인상수준이 바닥권이다. 등록금 인상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있어 각종 증명서 발급과 업무마비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곽상욱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단 신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김미복 학우가 6학점이 남아 1학기만 하고 졸업하게 되면 총학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이의제기가 나왔다. 이후 문제가 불거져 차점자가 총학이 되고 역대 총학생회장의 해결을 요구하기도 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재학 증명서를 갖고 있고 2학기에도 수강신청을 하고 여전히 학생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어떤 근거로 2학기 때는 학생이 아니라고 보는지 모르겠다. 일련의 사태로 총학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실추됐다.
그러나 현재 등록금 투쟁을 하면서 총학 이름으로 전체 학우들의 입장을 가져가고 있다. 등록금 인상반대 서명운동에 많은 학우들이 서명했다. 이는 현재의 총학을 믿어 준다는 얘기고 학우들의 의견 결집을 총학에 맡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임은 회복됐다고 본다.
▲등록금 투쟁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학생들과 공식적인 합의도 없이 등록금을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올렸다. 총학생회장단의 문제가 불거질 쯤 총학생회가 없다는 이유로 회의자리에도 부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또 학교측은 정부가 2000년에도 10%에서 올리면 안 된다고 하자, 9.8%를 인상했고 올해도 5.0%로 규정하자, 4.8%을 인상해 정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실속은 챙기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돈만 내라는 식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측이 계속 대화를 거부하는 이상 계속해서 대학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해 나갈 것이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계속 이끌어 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