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청수택지개발 예정지구-수정계획위치

건설교통부는 청수지구(청수`청당동 일대)와 관련, 당초 52만평에서 16만평이 축소된 36만평(1백21만7천㎡) 선에서 지난 27일(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한동안 신도시 개발 차질문제로 무성했던 ‘지구지정 여부’ 논란이 종식됐다.

총 사업비 2천9백억원으로 올해부터 200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될 청수지구 개발은, 2만6천3백70명(8천2백40세대)이 생활터전으로 삼고 동부 시내권의 개발?발전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건교부 지정승인이 발표되자 시는 오는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12월 개발 및 실시계획 도지사 승인, 2004년 1월 용지매입 착수를 거쳐 10월 공사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당초와 달라진 점 두가지먼저 천안시가 계획한 당초보다 16만평이 축소됐다. 한인규 경영개발과장은 삼거리공원 8만평, 청수공원 8만평이 빠지게 된 이유로 “‘사전 환경성 검토’란 제도가 생긴 2001년부터 환경침해에 대한 환경부의 강력 제한조치가 발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의 ‘개발 우선정책’이 환경부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시는 당초 5백70억원의 개발이익 기대를 58억원으로 전면 수정했다.

청수방죽은 효용가치가 없어 메우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환경부는 수생시설 등을 통해 환경적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유충준 경영개발사업소장은 “수익이 없는 행정타운도 전체중 9.7％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이런 형편에서 개발이익을 남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몇 백억원씩 남겼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만 전념해야 할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택지개발이 더 이상 환경을 외면한 개발이익의 볼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청수지구 개발을 통해 분명히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와 달라진 또 하나는 2005년 실시할 분양시기를 1년 뒤로 연기 조정한 것. 건교부는 2005년도에 인근 신도시의 분양이 이뤄지는 만큼 ‘분양차질’을 이유로 1년 뒤인 2006년 분양한다는 조건을 달고 지구지정을 승인했다.

시는 1년 연기된 분양조건에 대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결국 신도시 분양문제에 걸려 한발짝 물러서 합의점을 찾은것으로 보인다.. 삶의 질 향상 기대 ‘무럭무럭’그동안 천안시가 추진해온 택지사업과 관련해 볼 때 개발이익은 감소하는 반면 삶의 질은 꾸준히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쌍용4택지와 불당, 청수지구 택지개발을 비교해 보면 먼저 녹지부분이 9.1％-20％- 26.9％로 상향돼 녹색공간의 증가가 뚜렷하다. 반면 주거지역은 53％-42.1％-38.1％로 감소, 쾌적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있다.

이외 상업지역(근린생활시설)은 2.9％-5.1％-2.5％로 조사됐으며 공공시설은 35％-52.8％-32.5％의 비율을 나타냈다. 개발이익을 보장받는 주거?상업지역이 예전의 60％대에서 이제는 40％대로 떨어져 자칫 ‘적자 개발’의 부담앞에 재정수익의 고민이 있다.

유충준 경영개발사업소장은 “택지개발이 더 이상 재정수익을 담보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재정수입 목표를 일궈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택지개발은 환경 등 최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행복사회 구현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