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화) 오후2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이 열렸다.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민간의 의견수렴 통로로 자리잡은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이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지난 6일(화) 오후2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이 열렸다.

천안NGO센터 김성헌 운영위원장은 “미래시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소통이다. 민관이 개방형 의사소통 시스템의 구축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천안시민합동워크숍이 천안시민과 천안시간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올해로 6회를 맞은 민관합동워크숍은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자치공동체의 역량을 키우고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도로 우리시의 대표적 거버넌스 사업”이라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천안시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유지해 함께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제별 4개월여 검토연구 후, 정책제안

올해 민관합동워크숍은 지난 6월24일 천안시가 실시한 200인 원탁토론에서 나온 시민의견을 기반으로 7월 3개 분야의 의제를 선정했다. 의제별 주관단체는 조사연구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의제별 워크숍을 진행했다. 4개월여 걸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시의회, 천안시 관계부서 등 30여 명이 참여해 3~4회의 토론 및 선진사례 공유 등을 통해 정책제안을 도출하고, 제안된 정책의 시정 접목 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뒤 13개 과제, 27개의 정책검토 제안을 만들어 이날 발표했다.

▶제1과제는 ‘행복한 천안, 공존의 시민의식이 답이다’로 천안시 민주시민 조육교례 제정 등 4개 분야의 정책이 제안됐다.(주관단체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제2과제는 ‘시내버스 안전하go! 편리하go!, 저렴하go!’로 ‘친절과 안전개선’ 등 5개 분야의 정책이 제안됐다.(주관단체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제3과제는 ‘학교급식을 통한 천안지역농업 활성화 방안 찾기’로 ‘학교급식을 총괄 관리하는 행정체계 구축’ 등 4개 분양의 정책이 제안됐다.(주관단체 천안농민회)

정책별 세부제안 반영 여부는?

민관합동워크숍의 첫 번째 의제 ‘행복한 천안, 공존의 시민의식이 답이다’에서는 4개의 정책과 이와 관련한 8개의 세부안이 제안됐다.
천안시 자치협력과는 이들 8개 세부제안 중 6개를 반영하고 2개는 부분반영하기로 했다.

반영된 정책은 ▷천안시 민주시민교육조례 연구회 발족 및 조례제정 ▷행복 천안 시민의식 개선 후속 연구 추진 ▷천안 행복 시민교육 추진 ▷공동체 복원, 나눔문화 확산 ▷주민동아리 모범사업 발굴, 확산 ▷불법쓰레기 투기문화 개선이다. 

두 번째 의제 ‘시내버스 안전하go! 편리하go!, 저렴하go!’에서는 5개의 정책과 이와 관련한 13개의 세부제안이 이뤄졌다. 천안시 교통과 대중교통팀은 13개 세부제안 중 5개는 반영, 4개는 부분반영, 4개는 미반영하기로 했다.
반영한 정책은 천안시내버스 앱 서비스 개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대 개선 ▷버스운용시간 개선 ▷노선개편 전 생활권역별 공청회 ▷지난기간 제안된 정책 진행상황 공지 ▷보조금 지원정책 변화 연혁에 대해 공지.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교통카드시스템 개선 ▷요금인하 ▷요금결정시 시민참여 보장 ▷마중버스 마을기업 설립지원이다.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버스요금 인하와 관련해 천안시는 “현재의 시내버스 요금은 2012년 7월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이 경영실태 및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충남도에 제안했던 것으로 충남소비자정책심의위에서 의결돼 2013년 8월1일부터 적용됐다. 천안시는 자체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통카드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운송사업자에게 카드회사와 협의해 단말기 교체 등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적극 행정계도하겠다”며 정책반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세 번째 의제 ‘학교급식을 통한 천안지역농업 활성화 방안 찾기’에서는 4개의 정책과 이와 관련한 6개의 세부제안이 이뤄졌다.
축산식품과 로컬푸드급식팀이 세부제안중 반영하기로 한 정책은 ▷천안관내 생산자와 학교급식 담당교사간 정기간담회(년3회) 개최 ▷천안학교급식 농산물 공급 생산자 조직 설립 컨설팅 지원 육성 ▷천안관내 생산자조직과 협의해 2017년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계획을 2017년까지 수립할 것의 세가지.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학교급식을 총괄하는 행정체계 구축 ▷천안학교급식연합회 설립시 지속가능한 운영지원의 두가지다.

김성헌 운영위원장은 “지난 1~5회 동안 많은 정책이 제안됐지만 시행여부가 피부에 와닿지 않고 형식에 치우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안된 정책은 실현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민관 간에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 또 도출된 정책에 대해서는 제도와 조례를 만들고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약속이 이뤄져야 한다. 작은 성과라도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민관합동워크숍이 천안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실질적인 플랫폼으로 뿌리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