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영역별 불균형 해소와 복지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제안에 좀 더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화)부터 천안시의회의 2017년도 천안시 예산(안)심의가 시작됐다.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복지세상)은 심의에 앞서 내년도 천안시의 사회복지예산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복지세상은 천안시민의 삶이 정책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매년 복지예산을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복지세상은 2017년도 천안시 예산(안)에 대해 천안시 총괄예산,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2016년 제안정책 반영여부, 제3기 천안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3개 영역에서 예산분석을 실시했다.
이 내용은 ‘2017년 천안시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공개됐으며, 6일 오전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됐다.

한편 천안시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6일부터 14일까지 복지보건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16일(금) 천안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2017 사회복지예산은 3717억원, 보육-노인-장애인-저소득 순

2017년 천안시 총 예산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76.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 비해 900억원, 8.5% 증액 편성됐다. 특별회계 예산은 3500억원으로 23.3%다.
이중 2017년 천안시 사회복지예산은 3717억원으로 32.3%를 차지하며 전년에 비해 4.4%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 5.4%에 비해 1% 낮아졌다. 구성비 또한 지난해 33.6%에 비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천안시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등 3개과의 사회복지예산은 338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77억원, 5.5% 확대됐다.

9개영역 중 보육영역이 41.9%로 가장 많은 예산액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노인영역 27.1%, 장애인영역 10.4%, 저소득영역 9.7%, 아동영역 4.4%, 지역복지영역 3.6%, 여성영역 1.5% 순이다. 반면 청소년 영역 0.9%, 이주민(다문화가족포함)영역 0.5%로 1% 이하의 수준으로 편성됐다.

보육예산 늘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은 감소

9개영역 중 전년대비 가장 크게 예산액이 증가한 영역은 보육영역으로 전년대비 80억원 증가하며 6.0%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 보육특수시책 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예산으로는 지난해 2억8900만 원에서 2017년 1억7200만원으로 절반가량이 줄어든 상태다. 천안시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7%로 전국 평균 6.2%보다 3.5% 낮고, 충남지역 평균 3.6%보다도 약 1% 낮다.

장애인 영역은 50억원 증가해 16.8%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장 큰 증가요인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운영 19억원, 장애인활동지원 10억원, 장애인연금 5억원, 주간보호센터운영 6억원 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수당과 장애인일자리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됐다.
노인 예산은 전년대비 4.6% 확대돼 9개영역 중 두 번째 규모다. 예산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요양시설 의료급여수급권자 공단예탁금, 추모공원현안사업지원으로 큰 액수가 증액 편성된 반면,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으로는 510만원만이 편성됐다. 

박예림 팀장은 “최근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3년 사이 천안시도 1530여 명이 증가했다. 이를 위해 충남도내 독거노인생활제가 59개소를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단 1개소만을 운영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독거노인생활제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예산 ‘전액 삭감’ 눈길

9개영역 중 유일하게 감소한 영역은 지역복지예산으로 전년대비 38억원 감액돼 23.9%가 감소했다.
가장 크게 축소된 이유는 민선6기 시장공약사업인 남부종합복지관 건립예산이 2016년 80억 원에서 2017년 30억원이 축소돼 50억원 편성됐기 때문이다. 복지재단 적립금 또한 10억원이 축소돼 20억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2016년 복지정책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된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여전히 미개소 상태이며 2016년 편성해 지원하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5억원 전액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8400만원이 편성됐을 뿐이다. 

올해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이 선정된 만큼 2017년에는 더욱 활발한 저소득층 주거지원이 실시돼야 하는데 오히려 기존에 있던 주택 임차 보증금 대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됐다.

시민제안 정책 15건 중 7건, 46.7% 반영

천안지역 시민사회복지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지난 9월,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정책 제안대회’를 통해 총 15건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천안시에 제안했다.
복지세상이 2017년 천안시 예산(안) 분석을 통해 이들 제안정책의 반영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15건 중 반영은 4건, 일부반영 3건, 미반영 8건으로 나타났다.  

반영된 사업은 정신건강관리 체계 강화, 장애인 자립생활과 생존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실시,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및 시민모니터단 운영 등 4건이다.
일부 반영된 사업은 원룸촌, 주택가 쓰레기 분리배출 관리 강화, 복지콜택시 재추진 및 장애인콜택시 인접지역 운행 실시 등 2건이었다.
미반영 사업은 저소득층 MRI·CT 촬영비 지원 현실화, 저소득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고위험군 안전체계 강화,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인건비 지원, 이주노동자를 위한 임시거처 마련, 천안시 저상버스 운영 개선, 천안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저소득층 전세보증금·월세지원 등 8건이었다. 전체적으로 저소득층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정책들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큰 아쉬움을 남겼다.

제3기 천안시 지역사회보장계획 33건 중 29건, 87.9% 반영

제3기 천안시 지역사회보장계획 33개 사업 중 2017년 천안시 예산(안)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총 29개로 전체 건수 대비 87.9%의 반영률을 나타냈다.
전략목표별 반영사업은 사각지대 해소가 3가지 핵심과제에 10개 세부사업 중 8개가 반영됐으며, 시민참여와 나눔 확산은 3개의 핵심과제에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전체 6개 세부사업이 전반적으로 반영됐다.

인프라구축과 연계는 5가지 핵심과제와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2017년 예산에 9개의 세부사업이 반영됐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안전증진은 3가지 핵심과제와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6개의 세부사업이 반영됐다. 

미반영된 사업은 교육복지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및 지원활성화 사업, 천안시 위기대응 관리체계 구축 등 총 2개가 미반영 됐다.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들 중심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시민참여와 나눔확산’의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이어 2017년도 목표 대비 예산반영 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됐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