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2017년 복지예산은 영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세상’은 2017년도 충청남도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해 사회복지 분야 중 7개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충남도의 2017년 복지예산은 영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복지세상)이 2017년도 충청남도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해 사회복지 분야 중 7개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복지세상은 ‘2017년 충청남도 사회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11월30일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전달했다.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조7350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780억원 확대돼 3.9%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중 사회복지 예산규모는 1조360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75억원 증가해 일반회계 전체 규모 대비 28.7%를 차지했으며, 6%의 증가율을 보였다.

노인·보육예산이 63.2%, 아동·청소년·여성영역은 3%이하

복지세상은 예산규모 분석 결과 영역별 예산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장 규모가 큰 노인예산(40.8%)과 보육예산(22.4%)의 두 영역이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63.2%를 차지한 반면 아동, 청소년, 여성영역의 경우 3%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예산편성 규모를 보였다고.
특히 청소년 예산은 0.9%로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영역도 전년도 대비 구성비가 0.1% 축소돼 2.7% 수준을 보이며 7개영역 중 예산이 가장 적게 늘었다.

저소득·노인영역 각각 전년대비 17.7%, 3.5%증가

7개 영역별로 살펴보면, 모두 지난해 대비 예산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예산액이 증가한 영역은 저소득 영역으로 290억 원 17.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렇듯 증가한 이유는 생계급여가 전년대비 307억원, 23.9%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2017년 저소득예산 증가액(290억원)보다 큰 금액으로 2017년 생계급여 기준을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30%까지 인상하기로 한데 따른 증가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자활근로 및 사례관리지원으로 16억원이 감소하며 12.8% 감소했다. 또한 2016년부터 폐지된 자활장려금 9억원은 전액 삭감된 상태다. 

복지세상 박예림 팀장은 “탈수급 빈곤층에게 중요한 완충장치인 자활장려금이 폐지된 상태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사업 또한 줄어들어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사회복지과에서 건축도시과로 이관되며 사회복지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주거급여사업의 경우 지난해 대비 13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영역은 188억원이 증가해 3.5%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기초연금이 전년대비 142억원이 증액돼 노인복지예산의 총 증가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노인예산 전체 중 87%가량을 차지한다. 반면 감소한 예산으로는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등이다.
장애인영역은 133억원으로 11.1% 증가했으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이 확대된 반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등이 삭감되며 지역사회 보호보다 시설에 입소하는 거주시설 위주로 예산이 증액됐다. 

박 팀장은 “2016년 7월 개소예정이었던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현재 지연된 상태”라며 “2017년 개소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개인의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 예산, 절반이상 줄어

보육영역은 92억원이 증액 편성돼 3.1% 증가했지만 전체 증가액 중 보육료와 관련된 예산이 61억원을 차지한다. 반면 보육료 이외에 공보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과 리모델링 예산이 전년 대비 1억8000만원 감액되며 50%의 감소율로 크게 축소됐다.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확충 예산 감소율 38%와 비교해도 크게 축소된 상태다.
복지세상은 ‘현재 충남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3.6%로 전국 평균 6.2%보다 2.6% 낮은 수준 전국 9개 도 중 8위 수준’이라며 ‘충남도는 보육료 지원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 영역은 117억원이 증액돼 36.7%의 증가율을 보이며 32억원 증가했다. 가장 크게 증가한 사업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이다. 2017년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년 대비 123.4%의 예산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복지 예산은 전체 복지예산 중 0.9%로 가장 적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7개영역 중 가장 적은 규모로 증가한 영역은 아동영역으로 7억원, 2.1%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예산 중 아동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7%로 전년대비 0.1% 줄어든 수치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 예산은 증액됐으나 입양 관련된 예산은 감소했다. 또한 학기 중 학교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토, 일, 공휴일의 급식지원사업은 지난해 대비 약 20억원이 감소해 56억원으로 편성되며 26.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제292회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30일부터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 후 오는 12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