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의원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의원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아산시청 현관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하고 국정을 우롱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고 강력하게 외쳤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민이 부여해준 국정권한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전국민을 기만한 범죄 피의자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농단의 주역, 헌법파괴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꽃다운 목숨을 수장시킨 세월호 대참사, 역사와 역사교육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국정교과서 사태, 국가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 모두를 각자도생의 싸움터로 내몬 메르스 사태, 치욕적인 위안부 졸속협상, 개성공단의 폐쇄와 사드사태로 드러난 국정운영의 난맥상, 백남기 농민의 사망이 상징하는 국가폭력의 일상화, 그들의 범죄가 만천하에 공개 된 시점에 맺어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들에게 공분과 공포심마저 심어주고 있다”고 개탄 했다.

아산시의회 더민주당 대변인 박성순 의원은 “무능하고 부도덕한 박근혜 정권의 손에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도탄에 빠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시국선언에 나섰다”고 말했다.

[전문]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국선언문

“국민이 부여해준 국정권한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전 국민을 기만한 범죄 피의자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 농단의 주역, 헌법파괴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초기부터, 아니 그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해 빚어진 총체적 난국은 비선 실세 최순실의 범죄사실과 함께 그 실체가 명백히 드러냈다.

우리는 국민 모두를 허탈하고 참담한 상황에 빠뜨린 이 대국민 범죄의 ‘몸통’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진정성 없는 면피성 대국민 사과를 통해 정권을 연장하려는 기만술마저 획책하고 있다. 이제는 시간끌기용 대국민 기만이었다는 것을 온 국민은 알고 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대한민국은 어찌 되었는가? 외국의 언론들조차 박근혜 정부의 시작을 ‘독재자 딸’의 귀환으로 평가했다. 최순실과 비선 실세들의 국정 농단으로 국가의 명운이 암울해진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샤머니즘에 빠진 독재자’로 지목하고 있다.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 일당들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욕을 채우고 인사·경제·안보 등 국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의 파괴행위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벌어졌던 무수한 사건은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꽃다운 목숨을 수장시킨 세월호 대참사, 역사와 역사교육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국정교과서 사태, 국가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 모두를 각자도생의 싸움터로 내몬 메르스 사태, 치욕적인 위안부 졸속 협상, 개성공단의 폐쇄와 사드 사태로 드러난 국정 운영의 난맥상, 백남기 농민의 사망이 상징하는 국가 폭력의 일상화, 그들의 범죄가 만천하에 공개 된 시점에 맺어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들에게 공분과 공포심마저 심어주고 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라는 요새에 깊숙이 숨어 시간끌기로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그것을 통해 폭정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처벌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것만이 영원히 이어질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다.  

이에 우리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의 역할과 본질에 대해 성찰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새롭게 확립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 분연히 일어날 시기임을 주장한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박근혜 정부의 손에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도탄에 빠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엄중히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하고 국정을 우롱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2016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박성순, 김영애, 황재만, 성시열, 오안영, 안장헌, 유기준, 조철기, 김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