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한국공인노무사 충남지회 소속 김민호, 김성훈, 김완재, 김정희, 임성진, 전준환 등 공인노무사 6명을 아산시노동인권보호관으로 위촉했다.

아산시 중장기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돼 주목된다.

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차별해소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삶터 아산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구성해 국제적 노동기준을 보장하고, 보편적인 노동인권이 실현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2017년부터 구체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노동교육과 상담 및 권리구제로 노동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보호와 더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이행하고, 아산형 생활임금제 시행과 확산 등 노동인권을 존중받는 일과 삶의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또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노동인권위원회 운영 등 효율적인 노동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소통형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공공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정책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정립과 이행 등 노동정책의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민간영역까지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산시는 작년 9월부터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포럼을 구성해 12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2차례 토론회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아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최종적인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노동정책 전담부서 신설, 50개 단위과제 5개년 계획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노동권 보장, 모범적인 사용자상 정립, 건강한 사회적 환경 조성을 3대 전략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토대로 6대 정책관제 19개 정책분야 50개 단위과제로 세분화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10대 핵심과제는 ▷노동교육, 상담 및 권리구제로 노동권익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보호 ▷합리적 노사관계 ▷노동정책 추진 행정기반 강화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더 나은 고용환경 개선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노동존중 삶터 구현을 선정해 추진한다.

5년간 주요 핵심지표는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충,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 심리치유센터 설치, 아산형 생활임금제 시행,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 등을 포함해 20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과 이원복 노무사는 “이번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증가한 기간제, 파견, 저임금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정책의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역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했다”며 “노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정책과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와 차별화된 아산형 노동정책의 수립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산시는 노동인권도시로서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행복한 삶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시는 이번에 발표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7년부터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이와함께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안정적인 노동정책 추진을 위해 ‘아산시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인권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인권 보호관 공인노무사 6명 위촉

아산시와 한국공인노무사회 충남지회(지회장 권형하)는 지난 16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차별해소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행복함 삶터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아산시 노동정책의 확산과 실현을 위한 것으로 아산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충남지회와 협력해 영세사업장의 인사·노무진단 및 컨설팅, 노동인권 교육 등 사업을 진행한다. 또 한국공인노무사회 충남지회는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아산시에 기부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상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또 이번 업무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 충남지회 소속 공인노무사 6명을 아산시노동인권보호관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공인노무사는 김민호, 김성훈, 김완재, 김정희, 임성진, 전준환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시민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인사노무진단 및 컨설팅 담당 ▷아산시 민간위탁 및 사회적기업 등 노무진단 담당 ▷노동인권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복기왕 시장은 “앞으로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크다”며 “그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아산시민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권형하 지회장은 “아산시의 노동정책 추진과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노동정책 실무책임부서인 유선종 사회적경제과장은 “지난 1년 동안 아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교육, 상담, 권리구제, 인사노무진단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인권보호관을 위촉함으로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