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대통령 하야에까지 미치고 있다. 한국역사에 전무후무한 사태다. 단적인 예로 시위 인파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최순실과 대통령, 그리고 그들로부터 권력자로 둔갑한 몇몇 마수가 정·재계를 비롯해 깊고 넓게 뿌리내리고 있었음은 가히 충격적이다. 한편으로 그들의 불법적 행태를 발본색원하고 엄벌한다 해서 나라가 제자리를 찾을 것인가 하는 데는 불신의 고리가 너무 크다. 불리하다 싶으면 꼬리를 자르고 냅다 튀는 도마뱀처럼 그간 한통속으로 움직이며 사리사욕을 챙겼던 족속들이 너도나도 꼬리 자르기에 여념이 없다. ‘우두머리’를 바꾼다고 해서 사회는 쉽게 변화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든다.

세월호만 해도 그랬다.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가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172명이 구조됐지만, 침몰 후 배 안에 타고 있던 304명 중 단 한 명도 구조해내지 못한 사고 앞에서, 또한 총체적인 불법 앞에서 국민은 망연자실해야 했다. 출항하기 전 세월호는 이미 많은 불법적인 행태를 안고 있었다. 공무원만이라도 원칙을 지켜 관리·감독했다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재앙이었다. 성수대교가 끊어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도, 우면산 사태가 일어난 것도 어쩌면 공무원이 제자리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다.

최순실과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권력자였기 때문이다. ‘권력’ 앞에서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자처하는 검찰이나 공무원도 하나같이 ‘시녀’로 전락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은 상기해볼 일이다. 어쩌면 우리가 먼저 바꿀 것은 불완전한 ‘사회시스템’일지도 모른다. 예방은커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책임수습용 몇몇을 문책하고 마는 식의 해법에 국민은 그간 농락당해왔다고 하는 말이 과장은 아닐 것이다.

이제 성숙한 시민이라면 제대로 된 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 몇몇 권력자에 국정이 농락당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지시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이라면 단호히 거절하고 사회에 알릴 수 있는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외국은 대통령이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딱지’까지 끊긴 것이 보도될 정도다. 권력자의 힘에 굴복해 자신의 안위만을 챙긴 공무원이 아무 잘못도 없다는 식으로 구제받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말이다.

진정한 권력자라면 국민이 아니겠는가. 이제 우리는 발전된 사고를 해야 한다. 권력자에게 굽신거리는 국민이 아닌, 국민이라는 권력자에 의해 지탱해나가는 사회를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