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아산시 비정규직 현황과 비정규직지원센터의 과제’를 주제로 아산시근로자복지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박종식	정지영	오은희	이정진	우삼열
안장헌	이원복	강흥진	최만정	이원엽

“아산시 비정규직 정책을 논하기 전에 정확한 실태파악이 먼다. 현재 발표되는 아산시 비정규직 통계는 신뢰하기 힘들다. 아산시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길 바란다.”

아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센터장 문용민)는 10월18일 ‘아산시 비정규직 현황과 비정규직지원센터의 과제’를 주제로 아산시근로자복지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아산시의원,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일자리지원팀,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한국노총아산지역지부,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에서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노동이 존중받는 아산을 만드는 데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종식 연구원은 2015년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아산시 임금노동자 현황과 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산시 15세 이상 인구는 24만9228명이다.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16만101명, 비경제활동인구 8만9127명 이었다. 또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15만6998명, 실업자는 3103명이다. 따라서 2015년 하반기 아산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2%, 고용률은 63%, 실업률은 1.9%로 조사됐다.

아산시 임금노동자 수는 12만149명이고, 이 중에서 비정규직(임시직+일용직)은 2만7635명으로 23%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 고용조사’는 ‘종사상지위’를 사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만 구분하기 때문에, 다양한 비정규직 유형인 기간제, 파견용역, 특수고용 등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고 현실보다 비정규직 규모가 적게 파악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에 의한 지적이 있었다.

“제조업 일자리가 좋아야 아산시 전체 질이 올라간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정지영 사무국장은 아산시 비정규직 및 노동시장의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해 발표했다.

정지영 사무국장은 제조업의 높은 비중에 주목했다. 정 사무국장은 “수치상 상용직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파견이나 용역, 내하청 등 상용직으로 분류되는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만큼, 제조업의 일자리 질이 좋아야 아산시의 전체적인 일자리 질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의존도가 가장 높다. 음식숙박업은 비정규직이 4625명으로 74.2%를 차지한다. 또 도소매업은 비정규직이 4029명(50.8%)을 차지해 비정규직비율이 50%가 넘는다. 사업시설관리와 사업지원업은 비정규직 5162명(43.7%), 교육서비스업 비정규직 2121명(25.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비정규직 1896명(18.7%) 등 비정규직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과 외국인노동자 비정규직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는 여성 취업률이 36.9%로 전국 41.9%에 비해 낮고, 여성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법무부 통계를 인용해 아산시 999개 사업장에서 8706명의 외국인이 근로하고 있지만 노조는 물론 조직화도 어려워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에 대한 목표·책임의식과 연속성 절실

아산시는 고용시장이 상용직 중심의 제조업 비중이 높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비정규직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은 알지만 적극적인 관리주체가 없었다. 이에 따라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정지영 사무국장은 “센터가 잦은 인력 교체로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비정규직 지위향상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과 목표를 가지고 각종 비정규직 현안과 데이터 축적 등 일의 연속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아산 지역 비정규직 운동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선도적이고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 개선에 대한 3개년 계획 수립, 비정규직 네트워크 구성 등 아산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활동방향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화해 노조를 지원하고 아산시민과 사용주들을 대상으로 노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산시 노동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요구, 전국적인 비정규직 사안에 대한 정책 수집, 아산시 임금노동자·비정규직 규모와 현황 조사 등도 매년 파악할 계획이다.

오은희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미조직여성국장은 “아산시는 노동자들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향유권의 환경은 양적·질적으로 빈곤하다”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의 문화단체와 교육, 동아리모임과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오 국장은 이어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은 매우 방대하지만 상근역량이 부족하고, 그마저 잦은 인력교체로 어려움이 크다”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이나 단체의 연대를 통해 사업기획 초기부터 실행까지 함께 고민하고 기획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진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일자리지원 팀장은 “아산시가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곧 고시할 예정”이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집행단위로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역할을 다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삼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은 “아산시는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크다”며 “임금체불, 퇴직금, 산업재해, 질병, 폭행피해 등 다양한 사례를 상담지원 활동 해왔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이어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이라는 정책적 과제가 있다”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아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비정규직지원센터와 협력해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안장헌 아산시의원은 “아산시 임금노동자와 비정규직 현황 자료를 보면 아산시 임금노동자 월평균임금 240만원과 1인당 GDRP(지역내총생산) 8000만원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 분배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아산시가 그토록 자랑하는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8000만원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삼성·현대 등 대기업으로 인한 수치상 착시현상이 실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왜곡과 정책적 오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아산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타 지역 노동자와 아산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의 타 지역 고용에도 차이가 있다며 지역 고용 문제도 지적했다. 이밖에도 아산이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함에도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것은 여성노동 문제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복 아산노동상담소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센터의 중심사업으로 삼아 분야별, 직종별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며 “지역 내 불법파견, 용역업체 문제부터 시의 노동정책 단위과제를 실행함에 있어서도 공동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흥진 한국노총 의장은 “초기 노동운동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했으나, IMF이후 갑작스럽게 비정규직 사회가 됐다”며 “비정규직의 단맛을 본 사용자들은 노동계급을 나눔으로서 비정규직을 공고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에도 하도급,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기업주를 상대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만정 아산시민연대 대표는 “유사사업을 하고 있는 수탁기관 사이에 경쟁이 아닌 협조와 조절을 통해 공동사업을 모색하는 합의가 필요하다”며 “불법파견 직업소개소 고발 운동 등 여러 사업들을 구상해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엽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이원엽 사무국장은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에 있어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잘못의 지적이나 처벌을 위해 접근하지 말고, 착한고용, 착한일터를 확산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