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20세기와의 결별과 시대 교체를 선언한 안희정 충남도지사. 그가 재직 6년의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제시한 책을 출간했다.

'콜라보네이션(Collabonation,352쪽)'이다. '협력(Collaboration)'과 '국가(Nation)'의 합성어로 '국민이 참여해 이끄는 나라'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설명이다. 부제는 '시민×안희정, 경험한 적 없는 나라'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권 도전 이유서'라 할 만하다. 시대 교체를 위한 대한민국 미래 사용 설명서가 그의 정책 비전과 함께 빼곡히 담겨 있다.

책은 시민과 국가, 정부와 관료, 성장과 번영, 복지와 인권, 환경과 지속, 근본과 농업, 외교와 안보 등 시대 정신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에 대한 나름의 분석과 대안으로 구성했다.

그는 마지막 '제언'을 통해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내게 묻는다"며 "국민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썼다.

안 지사는 "들판과 거리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나아간 지방 정부의 경험과 기록"이라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이자 사례로 모두가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책의 주요 내용을 핵심 주제별로 발췌해 정리해 보았다. 

시민 국가

"지방 도지사의 객쩍은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현재의 제도에는 '내가 정말 잘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독립성이 없다. 다만 이 빠진 살림에서 어떻게 알뜰하게 살까, 이 정도 고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나에게 지방 자치는 직업적 숙명의 과제다. 지난 20세기 노동자가 노동 3권을 달라고 했다면, 민주주의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직업 정치인인 나에게는 지방 자치의 권한을 달라고 말하고 싶다. 21세기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바꾸겠다."

정부 관료

"거버넌스는 모두 참여해서 함께 지도하는 협치 행정이다. 이전까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공무원이었지만 이제는 이해 당사자들을 끌어당겨서 함께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 농업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라면 "내가 보조금 나눠 줄게요"가 아니라 농업 단체 회장님, 이장님, 작목반 반장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하고 묻는 것이다.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거버넌스 조직자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9등급 직급제를 개편하고, 개방형 직위제를 확대하자고 제안한다. 현행 제도는 승진 때마다 모두를 바보로 만든다. 승진한다고 봉급이 두 배로 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승진과 인사철이 되면 말할 수 없는 패배감과 우울감에 빠진다. 자기 일에 성취욕과 동기가 떨어지고 인생에 자괴감을 느끼는 등 모든 부정적 요소가 계급제에서 비롯한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료 계급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직급 제도를 개편하고, 지휘력이 있는 자리를 민간에 좀 더 개방해야 한다."

성장 번영

"시골 출신이라면 잘 알겠지만 시골의 웬만한 멋있는 석산은 개발한다고 죄다 산이 깎여 있다. 마을에는 맨날 먼지가 폴폴 날리고, 뒷동산은 산업 폐기물로 병들고 있다. 자연 환경과 미관을 해쳐 가며 캐낸 석재는 전부 어디로 갈까. 도시다. 결과적으로 도시화는 국토와 지역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의 산물이다."

"전국 화력 발전소의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현재 인천 영흥 화력 발전소에 비해 충남 화력 발전소는 배출 허용 기준이 크게는 5배 느슨하다. 과밀하지 않은 지방에는 매연이 좀 더 나와도 되고, 과밀한 수도권의 굴뚝은 더 걸러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발상은 너무 좁은 시야다. 미세 먼지와 같은 대기질 관리는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이 담당하는 전력 생산 비중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

"나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묻고 싶다. 국가 운영 철학에 균형 발전 철학이 있느냐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농촌에 살아서 억울해, 시골에 살아서 억울해, 어떻게든 서울에 가야지, 내 자식만큼은 서울로 보내야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어디서든 정당한 기회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다."

복지 인권

"복지 정책의 근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간 공동체의 윤리적 의무를 다하는 일이다. 한 발 더 나아가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다.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마지막 단계가 사회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수립하는 복지 정책이다. 그럼, 우리 사회의 복지는 어디쯤 와 있을까. 아쉽게도 공동체의 도덕과 의무로서의 복지 정책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더 발전하지 않으면 국가는 언제든 가장 강력한 폭력 수단으로 변할 수 있다. 우리는 국가 권력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자를 향해, 정치적 반대자를 향해, 평범한 시민의 기본권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주권자의 참여를 통해 국가 폭력을 억제해야 한다."

환경 지속

"충남도에 279개 하구언이 있다. 바다의 관점에서 보면 강과 바다가 만나야 플랑크톤이 살고 치어가 자라고 해양 자원이 풍부해진다.  충남도는 2014년부터 도내 연안과 하구를 전수 조사하고 복원 계획을 수립했다. 중앙부처와 협의해 폐염전을 역간척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연안·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해 충청남도의 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근본 농업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안에서부터 체력을 다져야 할 요소들을 놓치기 쉽다. 국가를 한 집안에 비유하자면 공부 잘하고 잘나가는 큰아들 집에만 머물게 된다. 고향 땅을 지키고 있는 막내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억울하고 서럽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의 현실이 그러하다."

"5년이 지났다. 그사이 나는 농민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마침내 2017년부터 맞춤형 비료와 충청남도 쌀 보조금을 없애고, 그 예산을 다 합해서 농가 직불금으로 전환하기로 농민들과 합의했다. 자연 생태를 보존하거나 경관 식물을 재배하는 등 농업 행위의 공익적 형태를 실천하면 그 농지를 경영하는 농가 단위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정책에 합의를 이루기까지 5년이 걸렸다. 여기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다."

외교 안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군의 작전 기획을 죄다 미8군에 맡겨 놓고 작전권을 인수받기를 거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군 작전권 반환 연기를 마치 국가 안보 전략처럼 말해 왔다. 국가의 주인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장의 지휘관에게 작전권이 있어야 한다. 나가서 싸워야 할지 물러나야 할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가 결정하지만, 누구와 싸우거나 방어하기로 했다면 작전을 수행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군인의 몫이다. 시민과 국가의 관계, 군 작전 지휘권 확보, 정치 지도자가 국민의 뜻을 모아 민주적으로 결정해 내는 좋은 리더십, 삼박자가 맞아야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삼박자 모두 위기를 맞고 있다."

제언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이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그때마다 나는 답한다. 똑똑한 지도자 혼자서 끌고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것이다. 국민과 시대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십여 년 전 노무현 대통령도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등 떠밀려 가기 바쁘다고 말했다. 시대 교체를 위한 우리의 열망은 정치 엘리트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요구에서 비롯한다. 시대 교체는 국민과 시대의 역량으로 실현될 것이다.국민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