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을)

그들만의 리그…대기업 몰아주기 ‘뉴스테이’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에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각해 ‘정부가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양을 완료한 대기업 뉴스테이 사업자가 임대관리업체로 자신의 직영 또는 자회사를 선정해 관련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해,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강훈식 의원은 14일 ‘2016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대기업이 뉴스테이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아직도 대기업 특혜 논란이 들끓을 만큼 문제가 심각한데, 국토부와 LH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테이 사업자로 대기업이 다수 선정되는 현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자 선정 기준이 중소건설업체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진단이다.

지난해 4월 뉴스테이 1차 공모 이후 대형건설업체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부와 LH는 지난해 6월 2차 공모에서 참가자격을 완화해 시공능력평가순위가 없더라도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을 보유한 업체라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평가기준을 완화해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의 배점을 축소한 바 있다. 

문제는 뉴스테이 사업자 대기업 선정률을 보면 잘 나타난다. 지난해 뉴스테이 정책 발표 이후 올해 7월까지 공모가 진행된 총 20개 뉴스테이 사업지구의 75%인 15개 지구가 금융사와 통신사 및 자회사 등이 포함된 대기업 컨소시엄 몫으로 돌아갔다.

젠트리피케이션, 정부 방치로 주거안정성 침해 심각

강훈식 의원은 14일 “젠트리피케이션 논의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주거 문제와 관련된 연구나 논의는 미미하다”며 “국가적 차원의 연구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앓고 있는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거세입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대구와 부산 등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중소규모의 지자체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 이에 따른 논의가 활발해지며, 임대인으로부터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막을 완충장치들이 개발되고 있다.

서울시 성동구는 지난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조례를 신설해 새로운 가게가 입주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건물주와 세입자간 상생협약으로 상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했다.

또 올해 6월에는 전국 39개 지자체가 참여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발족됐으며, 국회 차원에서는 관련 법안이 논의되거나 세미나 등을 통해 논의가 가속화 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거대 자본의 유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