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시내버스 공공성회복을 위한 천안시민연대는 지난 26일(월)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업체들에 대한 보조금인상 철회와 공영제 도입을 촉구했다.
천안시내버스 운영을 놓고 시민단체들의 ‘공영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시내버스 공공성회복을 위한 천안시민연대(버스시민연대)는 지난 26일(월)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천안시가 비리·횡령으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시내버스업체들에게 환승보조금을 인상해 지급하는 것을 비판하고 지난해 버스업체들에 대해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할 것, 버스업체와의 유착을 끊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실시할 것 등을 주장했다.
버스업체 보조금 더 높여야 하나?
지난 24일(토) 천안시청3층 대회의실에서는 (사)소비자시민모임 천안아산지부 주최로 ‘제1회 안전한 대중교통, 상상 그리고 도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천안시와 시내버스업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경유차와 천연가스 차량의 보조금 차이’, ‘환승 보조금의 지원 비율’ 등을 근거로 보조금 인상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버스시민연대는 이 주장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치들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사실을 숨기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버스시민연대는 “천연가스가 경유와 달리 보조금 지급이 없지만 2014년 이후 천연가스의 가격은 리터당 35% 낮아졌고 버스업체들은 2013년 고유가를 이유로 200원 요금을 인상했다”고 반박했다. 환승보조금과 관련해서도 “100% 환승 보조금을 지급하는 청주시가 요금 1200원을 1회 환승시 모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천안시는 요금의 90%를 지원하지만 버스요금이 1350원으로 이를 환산하면 1215원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버스시민연대는 지난 24일(토) 토론회에 지난 2014년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형의 집행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못한 삼안여객 대표 이모씨를 토론회의 패널로 선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씨는 다른 두 버스회사의 대표들과 함께 2014년 검찰에 의해 200억에 달하는 현금수입 누락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혐의들 중 상당수가 사실로 확정돼 아직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014년 버스업체와의 유착비리로 구속됐던 과장 H씨도 출소이후 천안버스업체들의 이익협의체인 천안시공동관리위원회의 임원으로 영입돼 이날 토론회장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버스 위기는 과도한 사익추구와 불합리한 경영 때문‘
버스시민연대는 “천안시는 지난해 버스업체들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료를 공개하면 과연 버스업체들이 주장하는 적자가 사실인지 아닌지, 적자라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다. 지금이라도 천안시의 회계감사 자료 공개를 통해 업체들의 주장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스시민연대는 2014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 천안시의 버스운영체계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버스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환승수입금을 포함할 경우 최대 60억 이상의 흑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과, 타 시도와의 대당 표준운송원가 차이의 70% 가량이 인건비의 차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버스업체들이 말하는 경영악화의 이유는 보조금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경영진, 주주들의 과도한 사익추구와 불합리한 경영 때문이라는 것이다.
버스시민연대 이용후 씨는 “천안시는 버스업체들의 명확한 근거도 없는 보조금인상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내쳐야 한다. 현재 건창여객은 누적된 적자로 인해 노동자들의 퇴직금마저 제대로 주지 못할 처지에 있고, 노동조합은 조합원 95%의 동의로 파업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창여객이 이대로 무너져 공중분해 된다면 회사에 종사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일순간에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천안시민들은 커다란 불편을 겪어야 될 것이다. 시는 부실화된 건창여객에 산소호흡기를 달아 겨우겨우 숨만 붙어 있게 하는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인수하고 운영의 책임을 지는 공영회사로 거듭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