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 더불어민주당)

국도·국지도 경북편중 심하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국토교통부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경북지역 편중이 심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강훈식 의원실에 제출한 제4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경북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충북 11건, 전북 10건, 전남 11건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업비는 1.75조원으로 전체사업비의 18.8%를 차지했다.

경북은 이명박 정부가 수립한 제3차 5개년 계획에서도 경기도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22건(18.8%)을 편성했다.

강훈식 의원은 “국가의 도로사업계획이 갈수록 특정지역에 편중돼 수립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공약에 맞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공공기관 12곳 채용부정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들에서 인사채용 부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11곳에서 21건의 채용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또 국토부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 공제조합 등 9곳에서 18건의 인사채용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훈식 의원은 “공공기관 감사에서 매년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채용실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100만 청년들이 꿈을 잃어가는 지금, 국가차원의 공공기관 채용 비위근절을 위한 단호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수질오염, 방문객감소 “어쩌나?”

녹조현상 등 ‘수질오염’이 심각한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줄고있다.

강훈식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으로 2015년을 비교할 때 한강에 위치한 강천·이포·여주 3개보와 낙동강 강정보, 영산강 승촌보를 제외한 11곳의 보 방문객이 현저히 줄었다고 밝혔다.

또 4대강 및 섬진강 친수지구 시설 중 이용객 수가 줄어든 곳은 전체 357곳 중 202곳에 달했다. 금강을 제외한 한강·영산강·섬진강·낙동강은 2014년에 비해 이용객이 줄어든 친수지구 시설이 이용객이 늘은 시설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강훈식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빚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떠맡으면서 그 대안으로 ‘친수사업 조성사업’이 제기됐지만 이마저도 진척이 더디다”며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무리한 사업추진이 불러온 엄청난 예산낭비와 충분한 검토 없는 현 정부의 추가 사업이 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교통수단 수유실 설치 의무화 해야

강훈식 의원은 9월29일 마트, 백화점 등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열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 수유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훈식의원실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X는 1개 열차 당 2개소, KTX-산천은 1개 열차 당 1개소의 수유실이 설치돼 있다. 반면 누리로를 제외한 일반 무궁화호의 경우 수유실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

항공기는 모든 항공사가 수유실을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필요시 가림막을 제공하거나 승무원들의 작업공간을 수유장소로 마련해주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수유실을 확충하는 것만큼 기존에 마련된 교통수단의 수유실을 위생적이고, 적절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