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9일(화) 오후3시, 천안NGO센터 대강당에서는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문제점 및 노선별 주민생활 피해와 환경영향 분석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 사업자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민관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의 전반적 사항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의 진척이 다소 느려지더라도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오히려 문제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삶의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이 계획될 때는 민간·지역사회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일(화) 오후3시, 천안NGO센터 대강당에서는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문제점 및 노선별 주민생활 피해와 환경영향 분석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경운동연합은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별(구간별) 주민 피해에 따른 문제점을 공유하고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환경적 고려 요인과 환경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허재영 교수는 “투자 논란은 주로 교통부문, 특히 도로부문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공공사업의 계획은 그를 통해 얻고자 하는 편익과 자연환경과 인문사회환경의 피해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들을 분석했다.
허 교수는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훼손, 인문사회학적 피해에 관한 정량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는 달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므로 이 취지에 맞도록 작성돼야 한다. 가령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등의 표현은 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나 거론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사전조사와 분석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 사업자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가칭)서울세족고속도로 민관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불가피한 환경피해 및 인문사회적 피해에 대한 복구 또는 극복방안이 필히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사무처장은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계획 초기부터 환경에 대한 검토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도로건설 체계는 물론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그리고 환경단체의 정책의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1세기는 빠름이 곧 발전인 시대가 아니다’

두 발제자의 발표에 이어 관련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병수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정치권에서부터 긴 기간 동안 다뤄져 온 사안인데, 그 기간에 비해 주민·시민사회와의 협의는 매우 불충분했다. 시민의 국가사업 참여(PI: public involvement)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영수 시의원은 “논란이 되어 온 기존 1, 2 안이 아닌 새로운 노선을 만든다는 말을 시 관계자에게 전해 들었다. 그나마 참 다행”이라며 “공사비용 때문에 삶의 질을 희생해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존 계획안들은 인문사회학적 영향을 너무 간과했다. 삶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사안에 경제성만 따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윤상 천안시민단체협의회장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대신,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설치를 대안으로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2010년 이후 민자고속도로에 투입된 국가 예산을 보면 5조4000억원에 달한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수익형민자투자사업(BTO), 토지매입·건설보조금 등에 쓰인 금액들이다. 국가가 이런 큰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국가고속도로보다 훨씬 비싼 사용료를 민자고속도로에서 내야 한다. 천안은 이미 고속도로 조밀지역이다. 주민갈등은 물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신, 기존 호남고속철도에 세종역을 설치하는 것이 비용효율면에서 훨씬 더 낫다”고 주장했다.

북면주민대표로 나선 박기복씨는 장기간에 걸친 국토부·환경부·건설사와의 싸움에서 얻은 경험들을 토대로 소회를 밝혀 관심을 모았다.
박기복 씨는 “끊임없는 정보획득을 위한 실무자 면담, 법률을 토대로 한 면밀한 분석,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았던 주민들의 조직력, 언론의 관심과 보도 등이 이번 싸움에서 주민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원동력이었다”며 “GS측은 고속도로 노선이 산악지대로 가면 1300억원의 비용이 더 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노선에서도 주민피해는 전혀 계산하지 않았었다. 건설사측은 본인들의 이익과 관련한 평가만 한다. 시민들의 피해 규모도 계량화, 수치화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20세기는 속도가 빠르면 이익인 시대였다. 하지만 21세기는 빠름이 곧 발전인 시대가 아니다. 이익과 손해의 개념을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