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정문을 봉쇄한 노조와 경비인력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대치하고 있다.

정문을 봉쇄한 노조와 경비인력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갑을오토텍 노조과괴전략 문건 ‘Q-P 전략 시나리오’가 지난 4일(목)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의 폭로 기자회견과 함께 공개됐다.

이정미 의원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에 따르면 ‘Q-P전략 시나리오’ 문건은 박효상 전 대표이사(현재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상태), 박유상 갑을상사 그룹 고문, 박당희 현 대표이사, 김을주 전 갑을오토텍 전무를 비롯해 전·현직 노무부문장, 노무법인 예지 등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상은 변호사에 따르면 “노조파괴 문건은 2015년 4월23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노동부, 검찰, 경찰은 모든 불법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당시 갑을오토텍 총괄 책임자의 책상 등에서 발견된 총 55쪽 분량의 문건에는 노조파괴를 위한 착수금, 계약금, 자문료, 성공보수 등 수십 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기록돼 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 가족들도 피켓시위를 벌이고 직장폐쇄에 항의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문건을 보면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2014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9월 주간 2교대 노사합의가 진행되자 곧바로 사측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노무법인 예지에 컨설팅을 의뢰한다.

Q-P 전략시나리오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파업을 유도해 직장폐쇄-(공권력투입)-선별복귀-제2노조설립-금속노조 와해를 축으로 노조파괴의 각 단계별 계획을 세웠으며, 그 전략에 입각해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갑을오토텍 노조는 “경영진의 Q-P 전략시나리오에 의한 불법적인 노조파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중단하지 않는 한 조합원들은 생존권을 걸고 투쟁에 임할 수밖에 없다”며 “갑을오토텍 경영진이 불법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노조파괴를 전면 중단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 등은 “Q-P전략은 ‘직장폐쇄’ ‘선별복귀’ ‘제2노조 설립’을 핵심축으로 상정·전제로 작성해 실행된 것”이라며 “Q-P전략 시나리오는 자본이 보여줄 수 있는 천박함의 끝”이라고 밝혔다.

갑을오토텍 노조파괴전략 문건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난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이정미 국회의원, “갑을 직장폐쇄는 불법, 노동부·검찰·경찰 모든 잘못 바로 잡아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갑을오토텍의 직장폐쇄는 불법”이라며 “불법에 동조하거나 눈감고 있는 노동부와 검찰·경찰은 지금 당장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4일 갑을오토텍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갑을오토텍의 직장폐쇄는 불법”이라며 “불법에 동조하거나 눈감고 있는 노동부와 검찰·경찰은 지금 당장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기관들이 기업의 불법적인 노조파괴 프로그램에 동조하고 묵인하고 방조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이 광기에 가까운 노조파괴 집착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당장 노동부는 직장폐쇄 철회하고, 경찰은 불법 용역투입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고, 검찰은 이제까지 솜방망이 처벌을 뛰어넘어 철저히 갑을오토텍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회가 이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 전문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부가 Q-P문건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바로 이 곳 현장은 21세기 산업현장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곳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온갖 폭력으로 짓밟은 현장이다. 노조파괴에 대한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의 결과물이 Q-P보고서다. 기업을 함께 일으킨 노동자들을 기업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사업주다. 10억원대 넘는 컨설팅 비용을 들이고 수십억원의 노조파괴 비용을 들여서라도 함께 기업을 일으킨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말겠다, 노조를 반드시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갑을오토텍 기업이고 대표이사다.

이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제껏 봐왔던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닮고 있다. 유성기업에서도 개입했던 김앤장과 창조컨설팅이 등장한다.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의 노무사 이곳에서도 개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온갖 정부관계기관이 노조파괴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노동부는 이미 작년 4월에 갑을오토텍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조를 파괴하고 있는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한바 있다. 그런데도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인정했다.

검찰은 어땠는가. 이렇게 치밀한 노조파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던 박효상 대표를 수사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려고 했다. 정말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판결을 한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기기도 했다. 경찰은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할 목적으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직장폐쇄를 유도하고 용역을 투입하려는 일련의 시나리오를 뻔히 다 알고있는 상황에서 불법용역 투입을 승인했다.

이렇게 온갖 정부기관들이 이 기업의 불법적인 노조파괴 프로그램에 동조하고 묵인하고 방조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모든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 광기에 가까운 노조파괴 집착을 우리는 만천하에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장 노동부는 직장폐쇄 철회해야 한다. 경찰은 불법 용역투입에 대한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 검찰은 이제까지 솜방망이 처벌을 뛰어넘어 철저히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여기 있는 모든 노동자들은 진정으로 산업평화를 원한다. 노동자는 평화를 원한다.

20년 이상 기업을 지켜온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 노동자들은 헌법에 명시한 노동3권을 원할 뿐이다. 이 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어떻게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지금당장 모근 관계기관은 이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이 모든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경고한다."

아산시민단체협의회, “갑을사태 책임은 기업주...공권력 우롱하는 기업, 노조파괴 시나리오 경악”

아산지역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산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5일 오전 9시30분 아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갑을오토텍 사태가 아산 지역사회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자 아산시민단체협의회도 논평을 통해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산지역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산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5일(금) 오전 9시30분 아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을오토텍 사태의 책임은 기업주에게 있다”며 “아산경찰은 노조파괴 문건을 통해 불법을 일삼는 갑을 자본주에게 우롱당하지 말고 엄정 수사해 책임자를 처벌하하라”고 밝혔다.

다음은 아산시민단체협의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갑을오토텍 사태가 아산 지역사회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직장폐쇄 11일, 기업주의 용역경비 투입 5일, 경찰력이 외부인을 차단한지도 5일이 되고 있다. 이미 사업장 노사관계를 떠나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며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이하 ‘노조’)는 어제(4일) 충격적인 기업주의 노조파괴와 경찰력투입요청 시나리오를 폭로하였다.

갑을오토텍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주에게 있다. 작년 이맘 때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노조파괴를 위한 폭력사태 등 부당노동행위로 기업주는 지난 7월15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그때도 전직 경찰, 특전사 인원 등 폭력배나 다름없는 자들만 입사시켜 폭력으로 노조를 파괴하려 한 기업주의 탈법적인 행위에 더해서, 어용노조 설립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은 모두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는 기업주에 대해 엄청나게 분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올해에도 기업주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필요 없는 사무직을 대거 뽑아 생산현장에 투입하고, 노사합의를 파기했을 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내놓고 대체생산체계를 만들어 노조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파업에 돌입하도록 유도하였다.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경비 150명을 투입하였으며, 경찰에게 시설물보호요청을 하였다. 경찰병력은 용역경비와 함께 공장 정문에 진주하여 현재까지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하여 시민 노동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기업주를 비호하는 공권력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기업주의 시나리오에서 나온 것이라 하니 너무나 충격적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미 이 시나리오를 고용노동부와 검찰. 경찰까지, 이른바 공권력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정황이라는 데 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공권력은 직장폐쇄의 불법성에 대해서 판단을 미루고 있고, 경비용역을 허가했으며, 노조원을 만나고자 하는 가족까지 막아서고 있다.

더구나 아산경찰서는 노조원 수십 명에 대해서 계속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업무방해 등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 또한 기업주의 시나리오에 나온 부분이라 한다. 이러한 지경이니 시민 누구나 공권력이 기업주를 비호한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는가.

우리는 차마 공권력이 기업주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고 믿고 싶지 않다. 공권력이 시민과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가족이 노조원을 만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기업주의 의도대로 노조원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는 것을 멈추고, 기업주가 바라는 대로 경찰력이 투입되지 않을 것임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업주가 하루속히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노사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아산 지역사회는 갑을오토텍 사태를 처음부터 주시하며 대화와 타협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기업주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아산시노사민정의 권고안을 전달하려 찾아간 아산시장을 박대하며 권고안 접수조차 거절하였다. 오늘도 고생하고 있는 아산시의원들의 ‘산업현장 평화지킴이 의원단’을 소 닭 보듯 하고 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찾아가도 기업주는 만나 주지도 않았다.

이러한 기업주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기업하는 사람들까지도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 갑을오토텍은 자칫 회사 존속을 걱정해야할 지도 모른다. 기업주는 더 이상 공권력이 뒤를 봐줄 것이란 기대를 접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노사 대화의 자리에 시급하게 복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경제와 지역민의 안정된 일자리를 위하여 이번 갑을오토텍 사태가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향에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