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정지인 오곡지구.

‘천안의 알프스’라 불리는 북면에 다목적 댐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에 지역내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는 올해 1월 예정지 답사를 거쳐 이달 초, 천안 북면에 다목적 농촌용수 확보 등을 위한 사업지구 지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했다. (북면 운용리 상류·오곡지구)
본 사업은 만수면적 20㏊, 유역면적 472㏊, 개발면적 205㏊에 달한다. 규모로는 제방 192m, 높이 36m, 저수량 1756㎡로 대략 단국대학교 천호지 저수지의 2/3, 목천 용현 저수지의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로 중소용 댐으로 파악된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환경파괴, 예산낭비를 초래할 다목적 댐이라며, 지난 18일 ‘천안 북면 다목적 댐 건설 추진 계획 당장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충청민의 역사 뿌리인 해당 지역을 파괴하고 금북정맥의 생태자원을 절멸시킬 북면 댐 건설을 위한 시도에 명백히 반대한다’며, 즉각적인 관련 절차의 중단을 촉구했다.

환경련 “예산낭비·환경파괴 북면 댐 건설 중단” 촉구
농어촌공사, “댐 건설 아닌 농촌용수개발사업, 7개리 수혜” 주장

  댐이 건설되면 운용리 일대 6가구, 20㏊가 수몰될 전망이다. 사진은 수몰예정인 펜션.

농어촌공사는 오곡지구 지정이 승인되면 농업용수 확보는 물론 관개개선, 소득증대 및 영농환경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계획대로 개발된다면 수혜면적은 논 180㏊, 밭 20㏊ 등 205㏊로, 생활용수가 일일 2800㎥, 하천유지용수는 일일 5000㎥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439억5600만원으로 추산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북면 지역에 다목적 농업용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댐 건설이 아니다”라며 “사업대상지는 북면 1개 리만 포함될 뿐 사업이 마무리 되면 7개 리가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장 및 20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한 지역 인사도 “도시인구가 급속히 증가되는 가운데 취수원 확보가 절실하다”며 “북면에 친환경 중규모 댐 건설을 추진해 안정적인 농업·공업·생활용수의 제공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바 있다.

‘주민 공청회도 없이 추진되는 440억 사업?

댐이 건설되면 운용리 일대 6가구, 20㏊가 수몰될 전망이다. 사진은 수몰예정인 운용교. ’

북면 지역에 댐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자, 일부 지역 주민들은 공공연히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댐을 건설하게 되면 운용리 일대 6가구, 20ha가 수몰될 전망이다. 또 사업 예정지역은 현재 운영 중인 M골프장의 증설 논란으로 2012년 6월 당시 지역 환경 현안으로 대두됐던 곳이기도 하다.

북면 용암리의 한 주민은 “24~25년 이상 이 지역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왔다. 전국적으로 아주 극심한 가뭄 때가 아니면 북면은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짓지 못 했던 적이 없었다. 실제 북면이 마를 정도면 다른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북면 계곡 또한 이만한 계곡이 없을 정도로 매년 계곡을 찾는 시민들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류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명분이 과연 타당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사전에 주민 공청회도 없이 행정절차부터 진행하는 농어촌공사와 시의 행태에 대한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한 주민은 “오곡지구에 댐 건설을 위한 지구지정 요청이 들어갔다는 것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 지역 주민 입장이 배제된 채 일이 진행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환경련)은 지난 5월12일(목) 댐 건설 예정지인 북면 상류 운용리 일대와 하류 지역인 용암리 마을까지 1차 현장조사를 통해 댐 건설의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련은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련에 따르면 댐 예정 부지와 불과 수 백 미터 내에는 백제 초도의 흔적과 관련해 연구가 진행된 곳이 있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여기서 위례성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또 위례성 일대는 과거 성곽을 활용한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했을 만큼 급경사지로 댐이 들어설 경우 심각한 경관 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이 지역은 금북정맥의 핵심 구간으로 녹지자연등급 8등급 이상의 우량 녹지가 산재한 곳으로 작은 계곡을 끼고 참나무류의 울창한 숲이 능선 아래에서부터 정상 부위까지 구분 없이 연결돼 있기도 하다.

환경련은 성명서를 통해 “시 관계자도 댐 건설 추진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오곡지구는 관광자원화할 여지도 없어 보이고, 일일 2800㎥의 생활용수를 7개리 약 400가구에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400가구에 공급하자고 439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이 가능하겠느냐’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시민의 동의와 소비자의 필요와 상관없는 시설의 과잉공급은 환경파괴, 예산낭비, 주민 갈등만 초래한다며 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다양한 공간에서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안아산환경련 서상옥 사무국장은 “북면 댐 건설은 상·하류 지역 전반에 치명적인 생태계 단절과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 북면 댐 건설 계획의 타당성이나 청정지역인 북면 환경 영향 전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직 건설이라는 정책에서 벗어나 환경의 보전과 공생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희 기자>

댐이 건설되면 운용리 일대 6가구, 20㏊가 수몰될 전망이다. 사진은 수몰예정인 운용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