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이 일을 함에 있어 고의성이 있다면 응당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을 경우,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할까. 그 마음가짐에서 천안시 공무원은 낙제점이다.

이번 감사원의 천안시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몇몇 문제점이 드러났다. 산지전용복구비 예치업무를 보면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훼손된 산지를 바로 복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거나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업무를 조작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근무평정을 임의적으로 수정·조작하는 행위는 그로인해 승진자가 뒤바뀔 수 있는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할 경우 사사건건 인사문제가 트집잡혀 전체 공직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피해로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업무담당자나 관계자는 어느 순간 해당문제를 인지하게 된다. 그럴 경우 우리는 두가지로 구분해 따져보자.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아 나갈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또는 자신에 대한 불이익을 모면하려 덮어버리고 땜질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다.

예를 들어 이번 산지전용복구비 문제는 감사원이 업무담당자를 중징계 처분하고, A업체와 B사를 고발조치하는 한편, 훼손된 산지에 대한 복구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마땅히 사전처리가 가능한 이야기였다. 천안시가 먼저 감사원의 결정처럼 처리해나갈 수 있었다는 말이다. 회피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해당업체를 고발조치하지도 못했고 훼손된 산지 복구방안을 적극 찾지도 못했다. 단순과실이라 본다면, 이후 처리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로 확대되는가 말이다.

근무성적평정 조작문제도 그렇다. 명부순위가 전보다 확 달라진 사람들을 임의로 조작해 그 달라진 수위를 줄였는데, 담당자나 팀장은 ‘결코 사심이 없었다’고 해명한다. 게다가 전 담당자나 팀장도 똑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발생시점에서 왜 그같은 순위차이를 갖게 되고, 무슨 잘못이 있는지 원인을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던 것일까.

시장에 따라 공무원의 업무자세도 바뀐다. 시장이 올곧으면 공무원의 자세도 그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공무원이 변하지 않는 행정은 시장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근거다. 고의성이 없었다면, 해당 관계자는 문제를 직시한 순간부터 책임을 갖고 ‘공인’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처리하고, 시행정은 그 처리자세를 충분히 참작해 판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