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여 명의 참석자들은 “고작 계획 변경안을 기습 발표하려고 한 자리에 모이게 했느냐”며 항의했다.
정부가 이미 선정한 농산업 분야 청년 창업자 300명에게 2년간 매월 80만원씩 창업 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돌연 뒤집고 반토막 냈다. 지원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금액 또한 모두 1000만원(올해분 500만원 포함)으로 변경했다.
농림수산식품부(아래 농식품부)는 5일 오후 2시 대전(kt 대전인재개발원 강당)에서 개최한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설명회'에서 이 같은 변경안을 발표했다. 자금 사용 용도는 애초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가 창업관련 교육비와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농 기자재 구매로 제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청년층의 농산업 분야 관심 유도와 창업 지원을 위해 26억 원을 들여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청년취농급부금'을 본뜬 것으로 39세 이하 신규 농산업 창업(예정)자(영농경력 3년 이내 포함)에게 매월 80만 원씩 최대 2년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농식품부는 올해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 300여 명을 선발했다. 충남의 경우 공개모집을 거쳐 33명을 선정했다.
정부는 애초 농사가 시작되는 4월부터 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의아해하는 선정자들에게 이날 '사업설명회'를 한다며 모아 놓고 변경계획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날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변상문 과장은 "기재부와 사업계획 협의를 완료한 후 대상자를 선발하고 추진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발표부터 했다"며 "애초 계획과 달리 사업추진 방식과 지원 시기, 금액 등 많은 부분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 변경으로 혼란을 주고 신뢰를 떨어뜨린 데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경안을 처음 전해 들은 청년 농민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사업 설명회장은 농식품부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온 참석자들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사전 협의 없이 설명회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알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또 "결국 확정되지 않은 안을 확정된 것처럼 해 청년 농민들을 속인 것 아니냐"며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도 약속을 어기면 책임지는 데 정부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는 건 졸속행정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참석자는 "이미 하반기 농자재까지 구입해 당장 사야 할 농자재가 없다"며 "사야 한다면 내년도 영농자재를 사야 하는데 사업비 이월도 안 된다고 하니 뭘 지원하겠다는 얘기냐"고 따져 물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시골로 막 내려와 생계비 명목으로 사업계획을 제출, 선정됐다"며 "갑자기 생계비 지원은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느냐"고 반문했다.
전북에서 온 참석자는 "계획서만 책 한 권 분량을 제출했다"며 "이제 와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라고 하고, 소모성 영농자재 외에는 사실상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뭘 하란 얘기냐"고 항의했다.
변경 계획을 기습 발표하기 위해 바쁜 영농철에 창업 농업인을 한자리에 모이라고 했느냐는 항의도 이어졌다.
홍성에서 온 선정자들은 "약속을 어기고 사업을 반 토막 내놓고도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는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는다"며 "졸속 행정의 책임을 지고 원안대로 정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원안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임채홍 사무관은 "화가 많이 나 있을 것 같아 직접 변경안을 설명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원안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 자리에 농식품부에서는 경영인력과 과장 등 6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