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후보별 주요 공약 요약
오는 19일(목)이 대통령 선거일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유권자가 아닐 것이다.
16대 대통령 선거를 맞는 각 정당의 반응도 뜨겁지만 진보와 수구라는 미묘한 입장차로 박빙의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모두 주장하는 바는 잘 사는 나라를 구현한다는 것.
섣부른 판단보다는 정확한 공약평가가 대통령 선거를 가름할 것이다. 대선운동 초입에는 당리당약과 폭로, 비방전이 판을 쳤지만 후반에 들어서는 공약 대결로 가는 올바른 선거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공약도 세밀하게 살펴봐야 대통령이 누가 될지 보일 것이다.
정치 -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청산. 일체의 정치보복을 금지, 대통령의 주변을 깨끗이, 부정부패를 척결, 검찰중립성을 보장, 국가정보원 역할을 바로 세우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 지킴, 불법 도청과 불법 계좌추적을 엄벌, 공권력을 살리고 민생치안을 확립,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
봉사하는 행정, 신뢰받는 정부 - 정부권한을 분권화, 기능 집약화,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불필요한 규제제도의 개혁, 지방자치에 주민참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 행정조직을 정비, 중앙행정기관과 기업의 지방분산을 촉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
튼튼한 안보, 국익 중심의 외교, 바른 통일 - 평화 3원칙을 구현,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과 남북교류 협력을 병행 추진, 국민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주요 과제로 추진, 남북대화에서 할 말은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원칙,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정착 외교, 대외경제 통상교섭능력 강화, 외교역량을 강화, 군 복무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
기업하기 좋은 나라, 활력이 넘치는 경제 - 10년내 1인당 소득 2만5천불 시대를 열기 위해 잠재 성장율을 6%대로 높임, 기업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공정한 시장경쟁과 투명한 기업경영 풍토를 조성,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
알뜰한 나라살림, 국민의 세부담 경감 -예산 성과분석으로 재정의 효율성, 세무조사권 남용방지로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 혁신, e-경제실현-과학기술인의 처우와 복지증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운영체제를 개선,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
국민경제의 중추,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혁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정비 및 지원을 강화.
농어업, 농어민 - 농어업투자 규모를 정부예산의 10% 이상 확대, 농지거래를 쉽게, 농어민의 부채상환 능력을 키움, 쌀 안정적 생산과 공급, 수출농업을 지향하고 WTO, FTA 등 농어업 통상협상에서 농어민의 이익을 보장.
정치 - 국민참여경선제를 제도화하고, 주요 당 정책 결정과정에 당원참여를 확대, 당정의 분리, 중앙당의 원내 중심 정책정당화,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전자정당의 실현으로 정당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이룸, 국회의원 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전환, 책임총리제를 실천하고, 각 부 장관의 자율성을 강화,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 임금과 근로조건의 동일한 대우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부정부패척결 -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조성.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특별검사제도를 한시적으로 상설화, 인사청문회 실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
좋은 정부 - 민관 합동의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 소방청을 신설,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산하단체를 정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임.
외교 - 대통령 직속으로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 전담기구를 설치, 「동북아 평화 및 경제협력체」의 창설과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동북아철도공사」 설립,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를 창설.
경제성장 - 지식정보산업, 개인 및 공공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여성사회진출 확대와 2백5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 등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 2010년까지 1천개의 세계일류상품을 개발.
재벌개혁 - 재벌의 정경유착 관행 근절, 재벌 계열사 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및 출자총액 제한을 유지,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
빈부격차 -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소득 공제 폭을 확대, 종업원 지주제와 성과분배제도의 정착, 조기퇴직자에 대한 창업지원, 국민임대주택 50만 호 공급.
삶의 질 - 최상의 복지?쾌적한 환경?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건설.
자율과 다양성의 교육 - 교육의 자율과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높임,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재정 확충,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 실시, 실업계 및 농어촌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
양성평등한 사회 - 유아 보육료의 50%를 국가가 지원, 새로운 여성 일자리 50만개를 창출, 유?사산 휴가제, 출산간호 휴가제 등을 통해 모성보호 확대, 지역구 30%?비례대표 50% 여성의원 할당제, 「호주제」 폐지.
부유세 신설, 사회복지 대혁명 - 10억 이상(과세기준)의 재산에 부유세를 부과하는 등 부유층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조세형평을 이루고 국가재정을 확충.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선을 올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 4대 사회보험을 통합 운영하고, 보험료의 누진성을 강화. 당장 사회복지예산을 두 배 이상으로 늘이고 사회복지 중심의 장기 정책을 펼쳐, 온 국민이 교육?보육?의료?주택 걱정 없이 사는 평등복지사회 구현.
교육 기회의 공평한 부여, 무상교육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안전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공급. 교장선출제를 실시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현장의 민주화 성립, 학벌과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철폐.
아파도 걱정없는 세상, 무상의료 - 저소득층과 5세 미만 어린이?임산부?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당장 무상의료를 실시. 무상의료 5개년 계획을 추진해, 5년 후에는 전 국민이 별도로 돈내는 일 없이 의료 혜택.
주거 안정의 사회적 보장 - 주택과 상가의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 집합건물법을 개정해, 대형상가 상인의 피해를 없앰. 대중교통을 공영관리체제로 통합하고, 서민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립.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 여성에게 평등을 - 호주제 즉각 폐지. 공공보육시설을 증설해 아동의 절반 이상을 사회와 국가가 책임짐. 출산휴가를 1백일로 늘이고, 육아휴직수당을 평균임금의 70% 상향조정.
저소득 노인 생계 보호, 존중받는 사회 여건 - 노령연금을 지급,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정책, 노인간병수당금을 지급
장애인이 일하고 참여하는 사회 - 장애수당을 70%까지 확대 지급, 특수교육 무상화.
정보 제한의 폐지 - 공평한 정보 이용.
생태와 함께 하는 지속사회 - 환경 파괴적인 국책사업을 중지,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생활 문화의 진작, 언론의 공공성 실현 - 디지털방송을 유럽식으로 전환.
군축, 단계적 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 - 신무기도입계획을 중단,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고, 군병력을 20만명 감축, 예비군제를 폐지.
미국에 NO라고 말하자, 통일을 준비하자 - 한미행정협정(SOFA) 등 불평등한 조약을 고침.
함께 잘사는 경제, 공공성의 경제 - 노동자소유기금을 설치, 주력기간산업과 첨단산업을 융합, 어음제도 폐지, 경제자유구역법을 폐지하고, 외환거래세를 도입.
서민이 금융을 편하게 이용할 권리 - 고금리제한법, 연대보증제 없앰.
비정규직 차별 철폐 -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우리 쌀 지키기 - 농업의 회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