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은 6월27일 국회에서 열린 LH 업무보고에서 “최근 5년간 LH가 건설한 전국 아파트의 4가구 중 한 가구는 하자가 발생했고, 하자 중 충남이 29.3%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시도별 아파트의 하자율을 분석한 결과, 충남지역이 전국 평균 25.2%보다 4.1%p 높은 29.3%를 기록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6월27일 국회에서 열린 LH 업무보고에서 “최근 5년간 LH가 건설한 전국 아파트의 4가구 중 한 가구는 하자가 발생했다”며 “하자발생 중 충남 29.3%, 경기 28.7%, 경북 26.6%순으로 많았으며, 전북지역이 18.8%로 하자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하자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원인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자 보증기간이 서로 다르고, 하자 업체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하다보니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LH 관계자는 “사업 단계별 하자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LH의 하자관련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강 의원은 A사의 경우 관리분양 13만5000호를 대상으로 하자관련 예산은 336억원을 배정해 1호당 예산이 25만원인 반면, LH는 관리분양 27만7000호를 대상으로 92억원만 편성해 1호당 3만3000원정도 배정해 7.5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하자관련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하자 발생이후, 대응하는 것도 미숙하다”며 “하자관리 인력 증원과 함께 하자 서비스 교육 등 지속가능한 하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박근혜 정부, 충청권 SOC사업 홀대"

강훈식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500억원 이상 SOC 신규 사업 35건 중 충남지역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며 충청권 SOC 사업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2016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SOC 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총35건(신규설계 10건, 신규착공 25건) 중 대구·경북지역은 총14건에 사업비 3조5675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한 반면, 충남지역은 계룡-대전-신탄진 철도개량사업(총사업비 2107억원) 단 한 건에 불과하다”며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는 SOC 사업을 지역별로 최소한의 균형을 지키면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강인호 국토부 장관에게 “현 정부가 역대 정권과 달리 국토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이유가 이명박 정권의 국토개발 철학을 승계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국토개발에 관한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인가”물었다.

이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에 대해 강 의원은 “선거 때 학교를 짓겠다고 약속한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있던 학교의 운동장 조금 넓히고, 교실 몇 개 더 만들고, 공약 지켰다고 하면 지역주민이 뭐라고 하겠냐”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장항선 천안~온양온천간 복선전철 증편될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6월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항선 천안-온양온천간 복선전철 증편과 소송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KTX 천안아산역 주차장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통직후인 2009년과 2015년의 지하철 아산역 이용객은 82만명에서 174만 명으로 2.1배 증가했다. 반면 하루 동안 열차운행 횟수는 상·하행선이 총 14회 감소했다.

현재 아산에서 전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적은 운행횟수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강 의원은 “아산에 국선전철이 도입된 후 8년이 되었지만 줄어든 전철 운행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철도공사는 단순한 비용과 효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늘어난 이용객을 반영해 현실성 있는 횟수로 열차를 증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천안아산역 주차장 소송과 관련 강 의원은 “소송결과도 중요하지만 이용객이 3년 이상 겪는 피해는 생각해 보지 않느냐”며 “소송으로 방치된 장기주차 차량과 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천안아산역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주차와 환경정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