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무원들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2년 여간 49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로 제출됐다.

징계 원인은 음주운전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상업무관련 9건, 공금횡령 8건, 품위손상 7건, 복무규정위반 5건, 금품수수 2건, 기타 2건 순이었다. 특히 음주운전은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현재 5건으로 매년 적발건수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가장 중징계는 해임 1건 이었다. 또 강등 1건, 정직 8건, 감봉 18건, 견책 18건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현인배 의원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부분은 면책도 필요하지만 2015년 금품수수 2건, 공금횡령 5건 등 죄질이 나쁜 공직비리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이나 강등이 아닌 정직, 감봉, 견책 등 처벌이 경미해 그쳐 반복적으로 같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혁재 감사담당관은 “공금횡령건은 급량비를 착복한 것으로 자체감사에 적발돼 고발한 사건”이라며 “죄가 엄중한 사건으로 구속까지 생각해 도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했으나 도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불만이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법적구속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규정상 상급기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표1. 징계사유

표2. 징계내용

현인배 의원, “공직비리 낮 뜨겁다”…박혁재 감사담당관, “경찰 무리한 수사 분노”

현인배 아산시의원

박혁재 감사담당관

현인배 의원: 최근 아산시에 일어난 수치스럽고 낮 뜨거운 일이 연일 전국적으로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아산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사전에 감사를 철저히 했다면 이런 수치스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지도력이 부족한 아산시의 현주소라 생각한다.

박혁재 감사담당관: 장미마을 금품수수 사건은 2012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안다. 경찰이 제보만으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엮은 것이다. 술장사의 말만 믿고 아산시 공무원을 체포해 언론에 흘려 지역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찰에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

현인배 의원: 부하직원 성추행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박혁재 감사담당관: 1일 발생한 사건인데 2일 접수돼 신속하게 직위해제와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경찰이 진상을 조사 중이다. 조사결과가 나와야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최근 아산시 성매매집결지로 알려진 속칭 장미마을 공무원 금품수수 사건과 공무원 회식자리 성추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 

장미마을 금품수수 사건은 지난 10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아산시청 공무원 1명과 경찰 1명을 체포하면서 언론에 노출됐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 아산시청 위생과에 근무하던 A씨와 온천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B씨가 단속정보를 흘려주고 편의를 봐주며 성매매업주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한 달 전부터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여 왔으며, 연루된 공직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일에는 아산시청 공무원들의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여직원의 진정으로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었다. 

지난 15일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현인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두 사건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책임을 추궁하고, 엄격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