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1677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4월2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지역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부족분 지원,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신속한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한 달 일찍 제출됐다.
주요 세출사업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6개월분) 537억, 천안·아산 등 학교 20개교 신설비 지원 480억, 교실증축 53억,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구입 22억, 내진보강 안전 제고 및 친환경시설 134억, 각종 교육사업비 262억원 등이다.
세입내역은 보통교부금 109억, 학교용지부담금 도청 전입금 374억, 2015년 법정전입금 정산 260억, 교육부 특별교부금 490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은 도내 학교의 교육환경 여건 개선과 안전제고 친환경시설이 제대로 이뤄지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과 충남도청은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 미부담금 해소’라는 상생발전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해 왔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전액 지원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지 않으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