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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의원들, 추태 새겨야

등록일 2016년05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요즘 천안시의회를 바라보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답이 없다. 이복자·황기승·조강석, 이들 3인의 불법적 행태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의회는 범죄의 온상처럼 신뢰를 잃었다. 물론 황기승과 조강석은 아직 1심재판에서만 ‘유죄’일 뿐, 2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천안시의회가 이 정도까지 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전국에서 제일 ‘구린내’ 나는 의회가 돼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의원직을 상실한 이복자(비례대표) 의원을 보면서 그 화살을 정당으로 돌렸다. 비례대표 자격을 준 것은 해당 정당이기 때문이다. 가장 전문적이면서, 소외계층을 제대로 대변해주라고 만들어진 비례대표자를, 특정정치인의 선거활동에 충성을 다한 자에게 보상하듯 던져주는 행태가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 7대의회 비례대표 자격기준은 무척 모호했고, 이로 인한 시비가 한동안 매스컴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정당), 사과문구 하나 없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들은 지역정치판의 단골손님들이다. 국회의원이 바람막이가 돼주는 보좌관은 시의회에 무혈입성하듯 쉽게 들어온다. 작은 지역단위에서 국회의원과 해당 정당의 조직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해 유권자의 판단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까닭에 해당정당의 공천에서 ‘기호 가’번만 받아도 100% 당선되는 웃지못할 촌극이 벌어진다. “시의원이 되려면 당에만 충성해도 충분”한 현실에서 과연 능력있는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열려있을까 싶다.

황기승 의원의 경우 이번에 재선된 박완주(천안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중 불법대출건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가 떨어진 상태다. 박 의원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해명했지만, 보좌관 두 명이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 의문점이 쉽게 해소될 리 없다.

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례는 조강석 의원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요즘처럼 투명한 세상에 비리라니요?”라며 짐짓 딴 청을 부릴 수 있겠지만, 엄연히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그가 보여준 알선혐의는 CCTV 업체가 아니라도, 관급공사와 관련있는 업체라면 어디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의원이 해당부서나 담당공무원에게 업체와 업체물품을 소개하는 것을 ‘의견개진’ 수준으로 해명할 수 있다면, 부당한 압력에서 오는 잘못된 거래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다시 강조하건데 정치인은 무엇보다 ‘도덕적 의무’가 중요하다.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서, 또는 부를 누리고 싶어서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파렴치한 범법자보다 나을 게 없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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