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이 전년 예산 보다 6백27억3천여만원이 증액된 3천4백99억8천8백만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경상예산이 33.34%가 증액돼 시민?사회단체가 예산을 삭감해 줄 것을 제언했다. 아산YMCA와 민주노동당 아산시지구당, 아산시민모임은 아산시 정례회 2003년 예산안 검토를 앞두고 이 같은 제언을 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각 실?국?과의 예산 중 의심이 될만한 사안들을 별도로 뽑아 삭감 또는 감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경상예산은 인건비, 각종 물품구입 등으로 구성됐는데 이 같은 항목의 소모성 예산이 33.34%가 증액된 6백63억2천여만원이 책정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고 있다며 경비절감을 통해 긴축재정 예산으로 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2003년 아산시 예산안 가운데 아산시정을 대표 할만한 특색 있는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읍?면 단위의 주민숙원사업비, 마을회관보수비, 경로당보수비 등의 예산이 예년과 다름없이 풀(pool)예산으로 편성돼 선거직의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꼬집었다. 총무과의 경우 공무원 후생복지용 콘도회원권 구입으로 총 9천만원(3구좌)이 책정돼 있으나 이는 작년도 삭감액 6천6백만원(3구좌)을 다시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콘도의 사용빈도가 성수기에 몰리는 점으로 미뤄 본다면 일부 간부용으로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설과 도고저수지순환도로 시설설계비, 기획감사실 대학 BK21사업지원, 문화관광과 관광안내소 통역안내원제, 주민자치과 재향군인회관 증축비용지원, 총무과 동신초 다목적교실 지원 등은 그 실효성과 사업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되는지 의심되는 항목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교통행정과의 경우 비수익노선 보조금 6억원에 벽지노선 보조금 1억2천만원을 새로 신설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만이 높은 반면 버스업계 자체의 수지개선노력과 수익에 대한 정보공개 없이 천안시보다 많은 액수를 버스업계에 보조하는 것은 특혜라고 꼬집었다. 또한 교통카드 도입으로 4억2천만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환승 체계가 전혀 없는 노선을 가지고 있는 현행 대중교통체계에서는 예산낭비 요소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건전 재정을 갖기 위해 채무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산시는 올해 채무상환기금으로 20억원을 책정했지만 지방채상환액은 2002년의 경우 9억3천만원에서 2003년은 3억2천만원 규모로 줄어들었다. 배방 북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상?하수도사업 등 향후 예산투입이 요청되는 대단위 사업이 많음에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방만한 예산운영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기획 및 삭감에서 시민참여방법을 도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또 강희복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향후 예산의 우선순위 사용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를 인터넷으로 받는다든지, 예산심의시민위원회를 둔다든지 하는 방법을 도입해 열린 구조의 시민참여방안으로 긴축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