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을선거구는 상호 폭로전에 이은 검찰고발, 병역문제, 음주운전, 공기업 임원의 후보자격 논란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초박빙 접전지역으로 한 치의 양보 없는 선거전을 치루고 있는 충남 아산 을선거구는 상호 폭로전에 이은 검찰고발, 병역문제, 음주운전, 공기업 임원의 후보자격 논란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오전 10시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후보는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충남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고발당한 이후 더불어 민주당은 충남도당 대변인 논평으로 충남선관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강 후보는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를 겨냥해 병역면제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만성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후보가 음주운전을 한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현재 아산 을선거구는 새누리당 이건영(54),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42), 국민의당 김광만(59) 3명의 후보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유세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지난 8일부터 11일 사이 벌어진 아산을 선거구의 한 선거전을 들여다봤다.

아산을 강훈식, 허위사실유포 혐의 검찰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자신의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아산 을선거구 강훈식 후보를 11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강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경기도지사 혁신분권 보좌관 시절, 전 세계의 기업유치 현장을 누비며 14조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냈습니다”라고 게재된 선거공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배부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언론기관이 주최한 대담·토론회에서 같은 요지로 발언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동일 내용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선관위는 강 후보가 경기도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11개월(2004년 8월∼2006년 7월)에 불과하며, 강 후보가 공표한 ‘외자유치 14조원 및 일자리 창출 70만개’는 경기도지사가 4년간 재임기간(2002년 7월∼2006년 6월) 실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충남선관위는 “강후보가 근무한 2004년~2006년까지 외자유치는 34억500만불(약 4조원), 일자리 창출은 61만명 정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후보가 도지사 4년 재임기간 중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전체 실적을 자신의 업적으로 선거공보에 게재하거나 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근거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 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국회의원 후보 3명 모두 전과

아산을 선거구는 세 명의 후보 모두 전과 기록이 눈에 띈다.

먼저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는 전과가 1건이다. 2005년 3월2일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전과가 기록돼 있다.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후보는 전과가 2건이다. 2003년 12월10일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 2011년 8월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이 부과됐다.

국민의당 김광만 후보는 전과가 3건이다. 김광만 후보는 유사석유판매행위가 적발돼 1999년 12월17일 석유사업법위반으로 벌금 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2001년 2월2일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2002년 2월8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 원본행사 상법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김광만 후보는 소명란에 “두 건의 석유법위반은 주유소 운영미숙으로 발생했으며, 문서죄는 신문사 창간 의욕으로 주금을 가장 납입하여 처벌됐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모든 일을 반드시 법규검정 후 신중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와 민주당 강훈식 후보는 소명란에 아무런 해명도 게재도 하지 않았다.

강훈식→이건영, “군면제와 음주운전 해명하라”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후보는 육군병장으로 만기전역 했다. 국민의당 김광만 후보는 육군일병으로 소집해제, 장남 육군병장 만기전역, 차남 육군병장 만기전역으로 기록됐다.

반면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는 1983년 3월31일 갑종 현역병 입영대상이었으나 1984년 6월4일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사유는 만성간염이다. 반면 장남은 현재 육군일병으로 복무 중이다. 에 대해 강훈식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이건영후 보는 군면제와 음주운전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강 후보는 “이건영 후보의 군면제 사유는 만성간염으로 되어 있으나 만성간염은 6개월 이상 간의 염증 및 간세포 괴사가 지속되는 상태로, 간염바이러스, 알콜, 약물, 자가면역 등 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계속적인 관리를 요하고 완치가 어려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후보자가 현역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후 약 1년 만에 ‘만성간염’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니 일반사람의 상식으로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어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를 받아야 하는 만성간염으로 군 면제까지 받은 후보가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는 군면제 사유와 음주운전 범죄 관련 의혹에 대해 유권자 앞에 공개적으로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건영→강훈식, “허위사실유포, 사죄하고 사퇴하라”

11일 오전,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건영 후보의 공세가 거세졌다.

이건영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훈식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자신이 기업유치 전문가와 일자리 창출 전문가인 것처럼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전형적인 구태정치를 보였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결정한 강훈식 후보의 공보물은 이미 아산시 을선거구 유권자에게 6만1000여 부가 발송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강훈식 후보는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책임지고 아산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즉시 후보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충남도당→이건영, “공기업 임원, 낙하산 출마 사퇴하라”

더불어 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이건영 후보가 공기업 임원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것은 부당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더민주 충남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는 현재 한국가스기술공사 상임감사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월 700만원에 해당하는 월급도 꼬박꼬박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영 후보는 2월23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도덕적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며 “후보직을 사퇴해도 모자랄 판에 법 타령을 하고, 도덕적 측면에서 문제있는 후보를 공천한 새누리당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건영 후보가 현재 상임감사로 재직 중인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법인카드 사용 등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혜택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강 후보는 “현 정치권에서 많은 공공기관 감사 자리를 정치권 낙하산 인사로 채운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정치권 낙하산이 총선을 통해 아산에 착륙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더민주 충남도당→충남선관위, “판결 인정할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 충남도당은 11일 충남도청 기자회견을 통해 “강훈식 후보의 선거공보에 공표된 사실에 거짓이 있다는 충남선관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민주 충남도당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강훈식 후보에게 6일까지 이의제기 사실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시간에 맞춰 제출했다”며 “그러나 8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강훈식 후보의 선거공보에 공표된 사실에 거짓이 있다고 결정내용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11일 오전 강훈식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으나,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성급한 판단은 자제해야 한다”며 “검찰고발 만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고 무죄추정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더민주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충남선관위의 결정과 달리 선거법상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 충남도당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같은 내용을 세 차례나 각각 다른 건처럼 보도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경위도 향후 밝힐 것”이라며 “‘강훈식 후보가 당선되면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충남도당은 “충남선관위는 4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일처리를 보였다”며 “야당우세지역인 을선거구에서 특정후보의 손을 들어주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에 대해 충남선관위는 답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새누리당 충남도당→강훈식, “아산시민을 속인 강훈식은 사퇴해야”

새누리당 충남도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로 11일 검찰에 고발됐다”며 “아산시민을 속인 강 후보는 사죄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강 후보의 거짓말은 당선무효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중죄”라며 “거짓말로 자신이 기업유치 전문가인 것처럼 유권자를 속이는 것은 전형적인 구태정치로 젊고 실력 있다는 강 후보의 수준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아산시민은 유권자를 우롱한 강 후보의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고, 아산발전을 위해 준비된 일꾼이 누구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