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11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각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공하는 대선후보들의 비교 평가 결과를 실어 유권자의 판단을 돕고자 한다.
지난호에 이어 참여연대에서 각 후보자들의 복지분야 관련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을 질의한 내용을 싣는다. (답변은 후보자 이름 가나다순)
▶▶사회보험 개혁 문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와 고용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우리 사회의 핵심적 사회안전망이다. 최근 한국배발연구원 (KDI)의 보고에서도 지적됐듯이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안전망 역할을 못하고 사회적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가 사회보험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사회보험 배제자 문제에 대한 입장과 정책대안을 밝힌다면.
<정리: 주아영 기자>
권영길
4대 보험 모든작업장 적용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4대 보험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할 유인이 생긴다. 특히 사용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하고, 산재보험처럼 가입의제조항을 모든 보험에 두고, 공단의 재정 건정성을 위해 사용자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금 추징을 강화해야 한다.
노무현
비정규직 근로자 안전망 확충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은 필요한 사항이다.
그동안은 사회보험을 전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치중했으나 다음 단계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사회적 안전망 확충은 노사 정위원회에서 이미 합의한 만큼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더욱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다만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제도가 노사 자율원칙을 간섭하는 것으로 비춰지거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장애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당의 공약사항인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이미 법안을 제출, 국회에서 심의중이고 사회보험 적용뿐만 아니라 조사통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이회창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현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는 심각하다. 단적인 예로 현정부가 말로는 전국민연금시대를 열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국민의 40%도 채 안 되는 실정이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 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한다. 이유는 현정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연금의 경우 가입해봤자 보험료만 내고 결국은 받기 어렵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는 것 보다 훨씬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기피하는 것. 낸 돈의 2배 이상을 돌려준다는데도 국민연금제도 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재정을 하루 속히 안정화시켜 약속한 만큼은 지킨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