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 확보를 통한 경계분쟁 해소 등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해지적 수치화 실험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4월부터 추진한다.

도해지역 수치화사업은 지적도에 선으로 표시된 토지경계를 세계측지계 기준의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사업이다. 올해 실험사업을 통해 법제도 등을 정비해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18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아산시 등 전국 12개 자치단체가 실험사업 대상지역으로 참여한다.

도해지적은 그 동안 종이도면으로 관리돼 신축, 마모 등으로 도면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 지적불부합지 발생과 측량성과 차이로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정부는 2014년부터 지적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한 곳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그 속도가 더뎌 수치지적으로 전환제도를 추가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시는 ‘도해지적 수치화사업’을 통해 토지경계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해 어느 누가 측량을 하더라도 똑같은 지점에 경계가 표시돼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매우 높여주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성호 토지관리과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도해지적 수치화실험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