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태혁 예비후보는 30년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이며 경제통으로 알려졌다.

아산시 을선거구 새누리당 강태혁 예비후보는 30년 경제관료 출신이다. 경제기획원과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등 재정을 담당하던 예산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살려 아산시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며 뒤늦게 출사표를 던졌다.

뒤늦게 총선대열에 합류하며 아산시민들에게 얼굴 알리기 행보가 한창인 강 예비후보는 공직사회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동안 정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아산과 천안을 비롯한 충남지역 자치단체마다 지역연고를 내세우며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그를 찾았다.

그동안 가족은 물론 강 예비후보와 관계를 형성했던 지인들은 그의 정치권 진출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를 더 많이 내비쳤다. 사회적으로 나름의 성취를 이룬 사람이 가장 험난하다는 정치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특히 그가 새누리당 지도부로부터 총선출마 제안을 받은 것은 2월 중순으로 불과 한 달이 채 안 된다. 그가 몽골정부 초청으로 울란바트로에 체류하며 몽골의 중장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던 때였다. 몽골정부에서는 한국의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인 그의 자문을 필요로 했다.

이때 강태혁 예비후보는 많은 혼란과 망설임 끝에 새로운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궂은일을 피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공직자로서 주어진 역할은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에게 축적된 경험들을 아산시와 국가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태혁 예비후보와 일문일답. 

▶ 강태혁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정치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새누리당을 선택했는가?

친환경 주거지로 가장 각광 받는 충남 아산군 송악면 궁평리에서 태어나 거산초, 천안중·고, 성균관대학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샌프란시스코주립대, 고려대학에서 공부했다. 22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며 경제기획원,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걸치며 국가의 경제, 재정을 담당하는 경제관료를 지냈다. 특히 예산관련 전문가로 30여 년간 근무한 이력은 흔치 않을 것이다. 공무원시절 늘 고향 아산의 모습을 지켜보며, 나름대로 지역의 일에 대해서는 힘을 아끼지 않았다.

기획예산처에 일할 때 주된 업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업무였다. 당시 아산시의 탕정산업단지 개발, 인주공단지정개발, 아산~천안 8차선 도로확장, 수도권전철 온양온천~순천향대학 연장, 영인산 산림 휴향지 건설, 아산 영농지원센터 설립 등 지역사업 예산편성 집행에 참여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누구든 자기 고향의 일이라면 저와 같이 애착을 갖고 추진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표현은 안했지만 아산이나 충남이 예산 배정에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거나 배제 될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최근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서 아산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돼 주민 생활에 어려움이 커지고, 경제적 활력이 떨어지면서 아산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것을 느꼈다. 외형적 성장에 내실 있는 성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가라앉은 아산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재도약 할 수 있는 토대를 강태혁이 만들고자 한다. 30여년 공직생활을 통한 국가경제정책과 재정운영 등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봉사 하겠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강태혁 예비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생활이 향상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을 빚으로 떠안은 채 졸업하는 사회초년생이 늘고 있다. 채무를 안고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조차 못한 청년실업자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청년실업 문제는국가적 관심 사항이다. 젊은이들이 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젊은이들이 일터를 찾지 못하는 현실은 가슴을 아프게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9.5%로 2000년(11.0%) 이후 16년 만에 최악이다.

청년고용 문제의 원인은 대내외 경제적 환경변화로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기업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노동시장 개편 지연, 현장수요와 괴리된 교육시스템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정부 재정지원만으로는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청년인턴 지원금,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재정지원을 통해서 일시적으로는 고용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조적인 실업 대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청년고용 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투자확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한 지자체 차원의 직업훈련, 취업, 창업교육 연수 등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효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 교육예산을 두고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특히 누리과정 문제로 보육불안과 학교운영을 비롯한 각종 교육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먼저 2012년부터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20.0%에서 20.27%로 상향 조정했다. 2016년 예산편성에서도 지방재정교부금 41조원 내에는 누리과정 예산4조원이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보육대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부처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기인된 문제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재원이 이미 교부금에 반영된 만큼 학부모의 불안, 불만을 조기 수습하고 교육환경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육관련 기관간의 조직이기주의를 불식해야 한다.

▶ 가계부채 1200조원, 국가채무 600조원. 개인과 국가가 모두 빚더미에 앉아있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GDP의 100%에 달해 대규모 부실금융채권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에 집중돼 부실금융채권의 우려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구조가 주택담보 대출의 비중이 높아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는 부실채권 발생의 우려가 잠재해 있을 뿐 만 아니라 최근에는 영세서민의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가계부채의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현행 저금리체제의 단계적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대비 38%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국가부채의 원인이 되는 재정수지 적자가 매년 반복돼 국가부채 규모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되는 점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부채뿐만 아니라, 공기업, 공공기관 등 정부이외의 국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점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18%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낭비적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 수준의 조세 부담률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뒤늦게 총선대열에 합류하며 아산시민들에게 얼굴 알리기 행보가 한창인 강태혁 예비후보는 공직사회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다.

▶ 현재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뜨거운 다음 사안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찬·반과 이유.

㉮ 국정교과서

교과서 국정화는 국가가 직접 제작하거나 위탁해 제작하는 교과서 발행제도로 편찬계획, 연구개발, 심의, 발행과 공급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철저히 관장한다.

우선 국정 도서 체제하에서 교과서 개발의 장점은 국민 기본 교육 이념을 정립해 국가관, 역사관을 정립 할 수 있다는 점,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출판사 간의 과다 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교과용 도서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교사의 수업권을 제약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비판적, 분석적, 종합적 사고를 획일화 시킬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또 경쟁을 배제하는 독점 체제는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학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시각에서 교과서 국정화에 걱정을 하지만 다른 한편 국민통합과 민족사관의 정립이라는 입장에서도 병행검토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위안부합의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그 이행이 유보 상태에 놓인 느낌이다. 위안부 합의의 본질은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책임을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총리 명의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반성을 표명함과 더불어 상응한 배상 조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간의 애증이 겹친 역사로 지정학적으로 인접 경제, 국방, 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외교적인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합의과정에서 피해자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이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문제로 향후 위안부 합의의 이행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공언한 책임과 사죄 반성, 사실상의 배상 조치가 구현되고 실천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들과의 진지한 소통과 대화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개성공단철수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 정부의 관용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이를 악용해 왔다. 특히 북한은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6일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를 자행해 오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화해와 호혜적 입장에서 채택 된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신뢰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과거의 정책이 무작정 유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있겠지만 국방안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 사드(THAAD)배치

국방관련 전문가는 아니다. 사드란 미국의 탄도탄 방어 체계 중 하나로 북한이 다량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으며 장거리 탄도탄에 대한 방어능력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비해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므로 지상에 미치는 피해가 줄어든다는 장점으로 사실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적 투자라고 본다. 다만 현재 사드 배치 문제가 외교적 갈등요인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 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 외교를 피할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경제적부담이 될 수 있다. 막대한 사드 개발비를 보면 방위비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테러방지법

날로 심각해지는 테러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위협에 철저한 방어수단을 갖춰야 하는데 최초 테러방지법안의 주관기관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야당에서 주장하듯 주관기관에 따라서 권한남용이 달라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 법의 근본취지인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지킨다는 원칙아래 제도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다만 법집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인권침해 문제 등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강태혁 예비후보는 늘어나는 복지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낭비적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조세 부담률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와 해법은?

-당리당략에 치우진 정치권 분열과 갈등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 한다는 점이다. 정치는 이해가 다른 집단간의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한 통합이라고 본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회 모습에 국민들의 지탄과 걱정이 크다. 성숙한 정치력의 회복이 앞으로 국가 발전의 큰 관건이 될 것이다.

▶ 현재 아산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와 해법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아산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개발이 이뤄지지 못해 교육, 문화, 체육활동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이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정주권이 아쉽다. 또 지역의 유리한 교통여건, 문화, 관광자원을 다양하게 보유했지만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한다.

예컨대 대규모 인구가 밀집한 배방·탕정은 산업시설과 아파트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지만 지역주민이 거주하는데 필요한 어메너티가 부족하다. 둔포, 인주, 영인, 음봉 지역은 체계적이지 못한 산업시설이 입주해 복잡한 교통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아산시의 도시개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산업,주거, 문화 복지가 체계적으로 연계된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30여년 공직 생활을 경제 재정전문가로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지역에 기여하고 싶다.

▶ 이번 4·13 총선의 의미와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016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마무리하고,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생활이 향상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4·13 총선이 단순히 지역적 연고나 정치활동 경험 등을 토대로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그려서는 안된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으려면 국회의 안정적인 지지기반이 필요하다. 나라살림 지역경제를 챙기는데 최선의 선택이라고 본다.

▶ 왜 강태혁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최근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서 경제 활력이 수도권으로 재집중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아산은 천안과 함께 경제적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지역주민들의 경제생활에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나아가서는 지금 아산은 대내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일자리 부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급속하게 진전되는 고령화로 마을이 활력을 잃어가는 것도 문제다. 앞서가는 인근지역과 비교해 보면 한숨만 나온다는 걱정이 많다. 예산통 경제전문가 강태혁이 그러한 걱정을 매끄럽게 치유해 나가겠다.

강태혁 예비후보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아산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산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인물탐구 강태혁(60·새누리당)

▷ 출생지: 아산시 송악면 궁평리
▷ 현주소: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 재산신고액: 32억2500만원
▷ 소유자동차: 그랜져 2005년식(1700cc), 쏘렌토 2010년식(2199cc)
▷ 선거자금조달계획: 자비
▷ 대중교통 월 평균 이용횟수: 40번
▷ 가장 최근 전통시장을 이용한 시점과 구입한 물건은? : 사과
▷ 가장 최근 관람한 영화: 국제시장
▷ 가장 기억에 남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
▷ 가장 최근 읽은 책과 추천도서: what money can't buy(돈으로 살 수 없는것들), 추천도서: 불평등-j.stiglitz
▷ 가장 존경하는 국내·외 정치인 각 한 명씩: 만델라, 조병옥 박사
▷ 로또 20억원에 당첨되면: 독거노인을 위해 쓰겠다
▷ 돌아오는 생일에 받고 싶은 선물 : 사윗감(무남독녀 아직 미혼)
▷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선물: 따뜻한 사랑
▷ 국회의원 당선되고 10일 휴가가 주어지면: 벽지 지역민들을 찾아 뵙겠다
▷ 좌우명: 꿈을 안고 살자
▷ 내게 남은 삶이 오늘 하루뿐이라면: 가족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