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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이건영, “노동시장 균형과 체질개선으로 일자리창출”

문민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국정경험, 아산포럼 대표로 지역현안 자신

등록일 2016년03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건영 예비후보는 새로운 정치로 지역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 을선거구 새누리당 이건영(54) 예비후보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코리아리서치, 문민정부(대통령 김영삼) 시절 청와대 행정관, 순천향대학 대우교수,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에서 일했다. 또 아교육문화진흥원 이사장, 아산포럼 대표를 지내며 지역현안을 폭넓게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험들이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자신이 국회의원 적임자라고 밝혔다. 특히 아산포럼을 10년 이상 운영하며 아산의 미래를 설계했고, 대학에서 강의하며 청년의 미래를 고민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이건영 예비후와 일문일답.

▶이건영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정치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새누리당을 선택했는가?

-아산 도고에서 4남매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화천초등학교를 다니며 냇가에 작은 그물을 쳐 물고기를 밤새 잡던 기억이 아련하다.

어린 시절 이후 대학원을 서울에서 마친 뒤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경영경제연구소(현,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으로 코리아리서치 등에서의 다양한 연구 활동, 문민정부시절 대통령 비서실에서의 공보담당 행정관으로서의 국정경험, 박근혜 대통령 후보 특별 보좌역, 아산포럼 대표, 순천향대학교 대우교수, 산학협력관, 방송통신위원회 특별위원, 아산교육문화진흥원 이사장, 한국가스기술공사 상임감사 등의 행정 경험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며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새로운 정치로 지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할 자신이 있고 그 중심에는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산업현장 곳곳에서 저임금·고노동, 비정규직, 부당대우, 성차별, 고용불안 등 근로자들이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 심지어 아산에서는 사측이 고용한 용역직원들이 근로자들을 겁박하고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근로자들의 정당한 보수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2015년 OECD고용전망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약 25%에 육박한다.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임금피크제 전면 시행에 따른 임금비용 절감분이외에도 대기업이 고용창출을 위한 추가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정규직을 줄이는 노력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고용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처우 개선 논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무엇보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노동계와 힘을 모아 치열한 논의를 통해 거시적인 사회적 합의로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학등록금을 빚으로 떠안은 채 졸업하는 사회초년생이 늘고 있다. 채무를 안고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조차 못한 청년실업자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 즉, 저물가, 저금리, 수출 둔화 등이 고착화되면서 시작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실업은 7포세대를 넘어서 N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실업률은 물론 출산율 급감으로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해 세액공제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맞물려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과 노동시장개혁도 필요하다. 다만, 정부의 일반해고 요건이 근로자에 대한 무조건적 해고가 아니라 과도한 고용보호 개선을 위하는 부분이 전제돼야 한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현재 포스코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시절.

▶청년뿐만 아니라 조기퇴직으로 중·장년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골목자영업은 매출부진으로 임대료도 못내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노동시장의 균형 회복과 함께 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노동개혁은 근로자들이 합리적인 임금과 공정한 일자리 제공방안의 문제, 유연한 노동시장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노사간, 계층간, 세대간의 문제가 아닌 세계시장의 환경 변화 속에 능력과 성과에 입각한 공정한 시스템의 확립을 통해 세계시장의 환경 변화 속에 능력과 성과에 입각한 공정한 제도가 될수 있도록 유연하고 건강한 노동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동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예산을 두고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특히 누리과정 문제로 보육불안과 학교운영을 비롯한 각종 교육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누리 과정 문제는 2012년 약 4조 6,000억 수준에서 2015년 2조 9,000억 수준으로 1조 7천억원 이상이 줄어들었고 이 기간 동안 2조 9,000억원 정도의 누리 과정예산이 증가 했음에도 교부율 인상 등을 통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아 보육대란 등의 여러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회 등의 협의과정을 거쳐 누리 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 여건 개선과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1200조원, 국가채무 600조원. 개인과 국가가 모두 빚더미에 앉아있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최근 가구당 평균 부채금액은 6,000만원에 육박하는 등 가계 부채 비율이 높고 부채 상환력이 낮아지면서 재무 건정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30~50대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많다는 것이 문제인데 학자금 대출금 상환과 주택마련이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집 값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부채에 위기가 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을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국가 재정 건정성 부분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제도적 보완에 대하여 조속히 검토하고 가계 구성원들이 생애 설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는 등의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현재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뜨거운 다음 사안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찬·반과 이유.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설(定說)', '통설(通說)' 혹은 '다수설' 등을 두고 찬반 여부가 계속되어 왔다.

또 국정 교과서와 친일 독재 미화 등과 맞물려 집필진 참여 거부 움직임까지 불거지면서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국정교과서 문제는 결국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고 정치권, 학자, 국민들간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대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진정성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국정 교과서 부분은 좀 더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위안부합의

-일본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린 나이로 전쟁터에 끌려가 성폭행과 살육을 말살한 일본군 전쟁 피해자 위안부의 삶을 조명한 ‘귀향’이라는 영화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이 공감한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가장 큰 논란은 일본의 진실성 있는 사과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상 부분이 반드시 명시돼야 함은 당연하다. 위안부 합의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이건영 예비후보는 문민정부시절 국정경험을 살려 국가와 아산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철수

-통일 대박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현 정부의 기조가 북한의 핵실험, 광명성 4호 발사로 개성공단 철수 결정으로의 전환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개성공단의 철수는 개성공단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임대료, 세금 등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북제재의 수단이자 파견 근로자의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정된 정치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개성공단 철수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 여러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이고 북한의 핵 고도화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전략중의 하나로 본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물론 통일에 대비한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의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사드(THAAD)배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배치는 반드시 풀어야 할 우리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공동실무단이 운영 전반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 해결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사드체계 배치 부지 선정에 따른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설득, 방위비 분담금 인상으로 이어질것으로 예상되는 시설과 부지 제공에 따른 부대 비용의 해결 문제, 사드 배치에 따른 전자파 발생, 환경 오염 논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따른 외교적 노력 등이 주요 해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과제는 테러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최근 대통령께서는 테러방지법과 함께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국회 통과를 요청한 바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정원 정보 강화 논란에 대하여는 통신 감청이나 금융거래 정보 확인이 테러 예방과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은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와 해법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경기 부양과 회복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 그리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중국 등 대외적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구조개혁, 체질 개선은 물론 가계 부채 경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부양과 다양한 규제 정책, 위기 관리 정책 등을 통해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일자리 창출에 정부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 부동산 시장 회복에 온 힘을 쏟아 소비 심리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함은 물론 안정적 소비를 통한 부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 현재 아산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와 해법은?

-가장 최우선적인 지역의 현안 문제는 다름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육 문화 부분의 인프라 구축이다. 여기에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지역별 격차 완화, 고령화 심화에 따른 농촌 지역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

단순히 아산의 몇 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산시 전체를 놓고 발전 전략 수립과 예산 반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즉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펼쳐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툼을 시작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아산 시민이 최고의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행복한 생활을 해 나가느냐에 모든 초점을 맞춰 정치와 행정이 하나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 이번 4·13 총선의 의미와 최대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선거구 증설(분구)은 우리 아산 시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찾은 날이자 또 한번의 힘찬 도약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번 아산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칭)아산 업그레이드 프로젝트(Up-Grade Project)를 해 나가면서 누가, 어떻게, 제대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인물을 선택하는 선거가 바로 이번 4.13총선이다.

선거구 증설(분구)에 따른 두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있어 같은 당 후보를 선택해 지역 발전을 시원하게 맡길 것인가, 서로 다른 당 후보를 선택해 네 탓, 내 탓 싸움으로 얼룩져 지역발전을 더디게 할 것인가에 시민들의 선택이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영 예비후보가 아내의 생일날 직접 생일상을 준비하고, 뒷정리까지 마무리하고 있다.

▶ 왜 이건영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 저는 10년 이상 아산발전을 위한 고민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아산 포럼을 운영하였고 청와대 국정 경험과 10여년간의 대학교수로서의 경험, 연구소, 연구원 등에서의 다양한 연구 활동, 최근에는 정부기관(한국가스기술공사 상임감사)의 행정 경험 등 중앙과 대학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배방, 탕정신도시를 포함한 배후 산업단지들의 조성 완료에 따른 지역 개발,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 대책,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비즈니스 호텔 건립,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여성, 청소년 등에 대한 케어맘, 상담 도시로서의 전환, 평택 주한 미군 이전 예정에 따른 둔포 지역의 배후 주거 도시 조성 등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제가 경험한 민(民)·관(官)·산(産)·학(學)·연(硏)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노하우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으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소신과 원칙을 지켜 지역발전에 앞장서 두 발로 최선을 다해 뛰는 국회의원 이건영이 되겠다.

인물탐구 이건영(54·새누리당)

▷ 출생지(동·리까지)- 아산시 도고면 도산리
▷ 현주소(동·리까지)- 아산시 용화고길 30번길
▷ 대중교통 월 평균 이용횟수. : 출퇴근, 월 7회 정도
▷ 가장 최근 전통시장을 이용한 시점과 구입한 물건은? : 3월6일 과일
▷ 가장 최근 관람한 영화 : 검사외전(황정민, 강동원)
▷ 가장 기억에 남는 드라마 : 응답하라 1988
▷ 가장 최근 읽은 책과 추천도서. 최근 읽은 책 :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혜민스님) 추천도서 : 아프니까 청춘이다(김난도 저)
▷ 가장 존경하는 국내·외 정치인 각 한 명씩. : 오바마, 박근혜
▷ 로또 20억원에 당첨되면.: 일부는 기부, 일부는 노후자금으로 활용
▷ 돌아오는 생일에 받고 싶은 선물. : 배낭여행 티켓, 와인
▷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선물. : 직접 차린 밥상(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
▷ 국회의원 당선되고 10일 휴가가 주어지면. :  도서관 5일, 국내 배낭여행 5일
▷ 좌우명. ; 진인사대천명
▷ 내게 남은 삶이 오늘 하루뿐이라면. : 아내와 함께.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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