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예비후보는 제18대와 제19대에 이어 삼선의원에 도전하고 있다.

아산시 갑선거구 새누리당 공천을 확정지은 이명수(61) 예비후보는 제18대와 제19대에 이어 삼선의원에 도전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정치를 꿈꿔왔다는 이명수 예비후보는 1978년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금산군수, 충남부지사, 청와대행정관, 국무조정실 등 26년의 행정경험과 재선 국회의원 정치경력을 가졌다. 게다가 건양대와 나사렛대에서 부총장을 역임하며 청년들과 많은 소통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산시의 발전과 답답한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삼선의원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 이명수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정치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새누리당을 선택했는가?

-어렸을 때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직업이 세분화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처럼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성장하면서 정치인이 되는 어떤 구체적인 과정을 거쳐 온 것은 아니지만 이 길도 공직생활의 연장이고, 크게 보면 정치도 하나의 봉사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느냐 고민하는 과정이 바로 정치라고 본다. 어떤 정책이나 법률을 제안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람되는 일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정치에 입문했다.

정치를 하는데 있어 정당자체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어 다른 정당보다는 새누리당의 가치가 맞다고 생각했다. 진정 아산시 나아가 충청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자유와 민주의 분명한 원칙 아래 통일과 평화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상생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향한 원칙을 갖고 있는 당이 나름대로 새누리당이라 생각했기에 선택했다.

▶산업현장 곳곳에서 저임금·고노동, 비정규직, 부당대우, 성차별, 고용불안 등 근로자들이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 심지어 아산에서는 사측이 고용한 용역직원들이 근로자들을 겁박하고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근로자들의 정당한 보수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산업현장에서 사측과 노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양쪽 모두 불합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느껴진다. 그러나 양쪽 모두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타협과 양보를 통해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등 많은 노동관계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현장과 괴리되는 부분들이 많아 국회에도 많은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많이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더 나은 노동시장을 위해 사측과 노측 모두 어느 정도의 고통은 감소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 20대 총선 이후 노동관련법률을 검토해 보다 많은 근로자 보호 강화 대책마련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

▶대학등록금을 빚으로 떠안은 채 졸업하는 사회초년생이 늘고 있다. 채무를 안고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조차 못한 청년실업자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청년층을 30세 이하라고 했을 때 2000년(1124만명) 이후 청년층의 인구는 점진적으로 감소해 2014년에는 950만명으로 줄어들었고, 전체 인구 중 비율도 2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고용률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선임연구원 발표자료, 2015년).

이러한 청년고용의 부진원인으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성장과 고용연계가 약화되면서 신규인력 수요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인력 양성이 되다보니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수급과는 괴리가 발생되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보여진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재정투입을 통해 청년일자리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실업문제 해결은 단기적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침체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 기업이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교육현장도 산업현장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정부와 국회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빨리 개선해 청년실업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위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명수 예비후보가 그의 아내 노영란 여사와 함께 토크콘서트 도중 노래를 부르고 있다.

▶청년뿐만 아니라 조기퇴직으로 중·장년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골목자영업은 매출부진으로 임대료도 못내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2010년 이후 인구 및 노동력의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심화되면서 중고령층 인구는 청년층인구와 달리 증가추세다. 그러나 중고령자의 경우 일할 능력도 되고 일할 의사도 높지만 기업의 정년퇴직제도와 조기 퇴직 등으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질적인 면에서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이 퇴직금 등으로 자영업을 시도하지만 유사업종에 종사함으로써 노후자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융자지원에 불과해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다. 정작 자영업자들이 소수의 성공신화만을 보고 아무런 준비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즉 조기퇴직 등으로 퇴직 이후 준비가 전혀 없는 중·장년에 대해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그와 관련된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실패확률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창업 전 그에 맞는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창업 이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함으로써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예산을 두고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특히 누리과정 문제로 보육불안과 학교운영을 비롯한 각종 교육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누리과정은 2011년 이미 발표된 내용이었고, 당시 보육·교육 공통과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 것임을 명시했다. 이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이 개정돼 제도적으로도 정비됐다.

이에 2012년부터 누리과정예산은 전액 편성해 집행됐다. 2016년도에도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원을 교부했고, 41조원 내에는 누리과정 예산 4조원(어린이집 2.1조원, 유치원 1.9조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이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소재를 떠나 일단 보육현장,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해결이 시급하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우선 정부는 과거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상기해 올해는 보육대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교육자치로 인해 정부가 바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교부금을 직접 내려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 교부해야 하는 현 시스템 하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가 유보통합체계를 조기마련하고 관련예산중 일부를 직접 교부할 수 있는 방안 등 법적, 제도적 검토를 통해 앞으로는 보육대란으로 인해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 가계부채 1200조원, 국가채무 600조원. 개인과 국가가 모두 빚더미에 앉아있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가계신용’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1207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과도한 부채에 짓눌려 소비마저 줄어들면서 내수위축이 이어지고 있고, 수출부진과 겹쳐 대한민국의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뒤늦게 정부가 은행대출기준을 강화해 가계부채증가기세를 꺾으려고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미분양이 속출되고 건설사는 물론 대출받아 집을 장만한 대출자들의 대출금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또 다른 부실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채에 대한 구조개선이 시급한 상황인데, 우선 가계부채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해 경제적 재기를 유도하고 생산활동으로의 지원을 위해 공적 구제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상황별 위험관리를 통해 상시관리체계와 비상시적인 대응체계로 구분해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무시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국가채무가 6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증가하면 국가채무는 급격히 팽창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투자성 지출보다는 사회복지지출 등 소비성 지출의 억제 및 축소노력이 필요하고, 이 경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유사·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 및 질적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명수 예비후보가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 현재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뜨거운 다음 사안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찬·반과 이유.

국정교과서

- 올바른 통합교과서는 필요하다. 국정이냐 검정이냐의 방법론보다 「내용」그자체가 올바른 것이냐 여부가 더 중요하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과서는 오히려 학습 부담과 입시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통합된 교과서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맞다. 다만 그 교과서 내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면 된다.

통합교과서 집필시 정치권은 전혀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역사학자 중심으로 집필 방법론을 논의 해야 한다. 또 합리적으로 통합교과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각계 저명한 전문가들이 모여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고 시각이 다른 분들도 골고루 참여시키면 된다. 그리고 교과서가 아니라도 참고도서를 활용하면 편향된 역사관을 갖게 할 것이라는 우려는 불식될 것이라 본다.

위안부합의

- 일제강점기 시절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받은 우리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했다. 일본과의 합의도 많이 아쉽다. 합의자체보다 먼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피해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회 동북아역사특위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정부기관내에서도 생존위안부 할머니들의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일제강점기 당시의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지원기관이었던 국무총리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위원회의 기간연장을 위해 지난 정기국회때 총력을 기울였지만 기간연장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우리의 진상규명할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사라져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았다. 일제강점기 인권피해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개성공단철수

- 개성공단의 철수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안보에 관해서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거칠 시간이 없을 수 있다.

김정은 집권이후 숙청과 처형을 반복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주변상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내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문제를 먼저 고려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판단한다. 다만 개성공단 폐쇄를 남북문제 진전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후속조치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사드(THAAD)배치

- 사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한 방어체계라 볼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거점방어’인데 반해 사드는 ‘지역방어’의 개념이기 때문에 방어영역이 훨씬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국가안보적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한반도 주변정세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사드가 배치될 경우 레이더감시망에 중국일부지역까지 감시가 가능해 지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한 도입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실제 배치까지 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본다. 안보주권확보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처리해 나가야한다.

테러방지법

- 일명 테러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의 정식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다. 각종 테러관련 단체들에 의한 테러위협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단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야당에서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우려를 제기하며 필리버스터로 국민들에게 문제점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 법안은 김대중 정부입법안과 노무현 정부의 입법안보다 오히려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제정이 필요했다고 본다. 다만 법집행과정에서 관련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명수 예비후보는 18대에 이어 19대까지 8년 연속 입법·정책개발 최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와 해법은?

-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은 경제불안과 안보불안의 해소다. 근본적으로는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대의와 전제에 바탕한 개혁, 여야는 물론 정파와 당리당략을 초월환 대화와 타협에 바탕한 개혁, 또한 정부와 정당, 관료 모두가 공동의 대의에 충실하며 스스로의 기득권보다 국가와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개혁이라고 한다면 전 정권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했는데, 이에 대한 전면적 부정은 국민적 공감과 통합을 요구하는 반대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이 요구하는 통합과 공감의 대전제를 정확히 파악해 이를 개혁의 아젠다로 삼아 진정 국가와 국민의 대의에 충실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인적개혁과 인적청산에 주력한 개혁은 현 정권의 권력누수가 생길 경우 인맥에 의한 측근비리나 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필연적으로 개혁의 실패와 정권의 불신과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은 시스템과 제도의 개혁이어야 하고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만큼은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향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시민사회영역의 객관적이면서도 냉철한, 즉 지금까지처럼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이념이나 정실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시각과 판단이 필요하다.

▶ 현재 아산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와 해법은?

- 아산은 신도시와 농촌지역간의 불균형 속에서 생기는 갈등해소가 가장 시급하다. 아산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발전 전략은 모두가 함께하는 균형 발전이다. 한 쪽의 개발과 발전이 다른 쪽의 희생과 소외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생하고 상호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도시와 농촌지역, 원도심과 신도시, 농민과 도시민, 경제적 소외계층과 부유층 간 존재하는 불균형을 해소함과 더불어 시민 모두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산 지역의 균형발전은 일괄적이고 일방향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산업단지와 도시재생, 도시개발의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함께 있어야 한다.

또 온양 원도심은 온천 지구, 신정호 지구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배방·탕정 신도시 권역은 개발의 요구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개발을 유도해나가야 한다.

▶ 이번 4·13 총선의 의미와 최대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동안 영·호남 기득권으로 충남 홀대론이 강하게 제기됐는데 이번 총선은 충청권의 의석수가 늘어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산시의 위상에 걸맞게 선거구가 나눠지고 처음 치루는 선거라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에 따라 획정된 선거구가 구도심과 신도심의 구분이어서 특정지역만 발전되고 그 외 지역은 홀대받지 않을까 하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비록 선거구는 분리되더라도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하나로 합심·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구에 관계없이 아산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 왜 이명수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산시민 덕분으로 8년 연속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고, 그 외에도 대한변협이 선정한 최우수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선정한 종합의정대상 등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우리 아산시민들의 ‘8년간 맡겨보니 일 잘했다’는 격려에 힘입어 ‘4년 더 맡겨보니 더 일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왜 질타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국회에 가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고 싶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게 됐다. 초선·재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하는 일은 제한적이다. 정치혁신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사람을 바꾼다고 정치혁신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인물이 오더라도 제자리걸음만 할 뿐이다. 오히려 잘못된 정치를 바꾸려면 ‘힘 있는 국회의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산의 큰 발전, 충청정치의 중심 아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명수를 삼선 국회의원으로 선택해주시기 바란다.

이명수 예비후보는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늘 미안하다고 말했다.

인물탐구 이명수(61·새누리당)

-출생지(동·리까지) :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현주소(동·리까지) : 아산시 모종동
-대중교통 월 평균 이용횟수: 열차 42회(아산-국회 출퇴근)
-가장 최근 전통시장을 이용한 시점과 구입한 물건은- 채소, 의류
-가장 최근 관람한 영화: 귀향
-가장 기억에 남는 드라마: 장영실(KBS-2)
-가장 최근 읽은 책과 추천도서: ‘충무공 이순신’ (전 헌법재판관 김종대 지음)
-가장 존경하는 국내·외 정치인 각 한 명씩. : 김영삼 전 대통령, 국외정치인 : 케네디 전미국대통령
-로또 20억원에 당첨되면: 어려운 이웃에 전액 기부
-돌아오는 생일에 받고 싶은 선물: 좋은 ‘책 1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선물: 여행동행(동반여행)
-국회의원 당선되고 10일 휴가가 주어지면- 진정한 ‘봉사활동’(노인, 장애인 시설 등)
-좌우명: “하늘을 보며 내일(미래)을 생각하자”
-내게 남은 삶이 오늘 하루뿐이라면- 평소 은혜 입은 분들께 하루 종일 감사의 인사드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