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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재의, ‘솔로몬 재판 생모 심정이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2016 신년 기자회견서 소회

등록일 2016년01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주요 정책의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지난 12일(화) 오전, 충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 교육감은 이날,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충남도의회가 임의편성하고 의결한 누리과정 예산을 재의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솔로몬 재판의 생모 심정이었다. 합리적인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마주 한 절박함과  2~3년 후에는 충남교육청의 학생이 될 아이들의 눈망울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고뇌를 엿보였다.
김 교육감은 “의회가 재의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은 없다”며 더 이상의 파국을 경계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뜻을 밝히면서도, 충남도의회가 지방자치법을 위배한 점과 예산 편성권이 집행부의 고유한 권리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월6일 충남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증액 편성한 536억 원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재의를 요청한 것은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127조를 위반하고 의결한 사항에 대한 당연한 요구”라며 “누리과정은 국가의 책임이며 그 예산도 대통령 공약대로 국가에서 지원돼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당장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저버릴 수 없었다. 저도 행정가이기 때문에 재의는 요구하되, 교육자적 양심으로 2월부터 관련예산을 지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부작침(磨斧作針)의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할 것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새해 주요 정책 의제로 ▶참학력 신장을 통한 창의 융합 인재 키우기 ▶진로진학교육 강화를 통한 입시 및 자유학기제 대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또 2016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 20선을 제시하면서 특히 ▷학생들의 공부와 진로진학 최우선 ▷학교와 수업의 혁신 ▷자유학기제 안정화 등 3가지 부분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공부와 진로진학을 위해서는 참학력신장 프로젝트 실시, 진로진학부 신설을 통한 입시와 진로코칭 전담팀 구성을 제시했다. 참학력 신장은 과정을 중시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학력을 말하며, 충남교육청은 참학력 실현을 위해 관련 교육과정 편성, 수업 및 평가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는 진로진학부를 두고 대학진학에 대한 전문연구팀을 신설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시로 입시 전략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획기적인 입시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학교와 수업의 혁신을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교원들이 수업을 잘하고자 모여 학습하는 공동체다. 충남교육청은 현재 150개의 공동체를 전체 학교로 확대 운영해 수업혁신 학교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구상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한 해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마음으로 호랑이처럼 먼 미래를 내다보며 소처럼 우직하게 뚜벅뚜벅 전진하자는 다짐했었다. 2016년 올해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마음가짐이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심정으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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