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13일, 충남 아산시 나선거구(온양1·2·3·4동)에서는 아산시의원 재선거를 함께 진행한다.

아산시의원 재선거를 실시하는 이유는 김진구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선거법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11일 성명을 통해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대시민 사과와 함께 후보공천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2014년 6·4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아산시의원 재선에 성공한 김진구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선거법위반 혐의, 사기 및 폭력 혐의 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였던 내부 고발자 K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44일간 구속수감 되기도 했다.

아산시민연대 최만정 대표는 “김진구 전 의원은 선거법위반 뿐만 아니라 내부 고발자 폭력혐의로 구속되는 등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유권자인 아산시민에 대한 사죄도 없었고, 김진구 전 의원에 대한 아무런 징계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을 고발한 전 회계책임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구속수감 이후에도 항소와 상고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며 의원직을 유지하다 대법원 판결을 이틀 앞둔 작년 8월25일 돌연 부의장과 시의원직에 대해 각각 사임서와 사직서를 아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아산시의원 재선거 비용 ‘6600만원’

아산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김진구 전 의원은 작년 3월11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기 및 폭력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자 김 전 의원은 즉각 항소했으나, 6월1일 항소심 판결에서도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의원직 유지가 어렵게 됐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해 의원직을 최대한 유지하다 대법원 판결을 이틀 앞둔 8월25일 아산시의회 의원과 부의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8월27일 대법원은 1심에 이은 2심 유죄 판결을 확정지었다.

김진구 전 시의원이 상실한 아산시 ‘나’선거구(온양 1·2·3·4동)는 오는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날 재선거가 실시된다. 2월11일 현재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록한 예비후보는 4명이다. 이들은 각각 선거사무소를 개설해 현수막을 내걸고, 선거구 곳곳에서 명함을 돌리느라 분주하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산시는 선거구 증설이 유력한 지역이다. 따라서 다른 어느 때보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이 많이 등록하는 등 총선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때 아닌 아산시의원 재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이번 시의원 재선거를 위해 시민들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아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루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축소되지만, 선거비용 보전과 인쇄비 등 대략 6600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공천경쟁 치열한 ‘3파전’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불법행위로 때 아닌 재선거가 열리게 된 아산시 나선거구는 또 다시 새누리당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설 연휴 동안에도 공천경쟁을 해야 하는 새누리당 소속 재선거 예비후보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했다.

2월11일 현재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4명의 후보 중 3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나머지 한 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아산시민연대 최만정 대표는 “새누리당이 공천한 시의원의 범법행위로 재선거를 해야 한다”며 “아산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자당 후보들의 공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만정 대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새누리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가장먼저 약속을 파기하고 정당공천을 실시했다”며 “이는 정당의 책임정치에 더 큰 무게를 두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새누리당 소속의원의 불법으로 아산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이번 재선거에 대해 무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재선거 비용을 그 원인 행위자와 소속정당에게 묻는 법적 제도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공천한 정당에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아산시의원 재선거에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하며, 시의원 1석에 대한 욕심 때문에 후보를 공천한다면, 제20대 총선에서 더 큰 불신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나선거구 재선거 예비후보 누구?

위 왼쪽부터 고삼숙(55, 새누리당) 윤효석(61, 새누리당) 여운영(46, 새누리당), 윤신군(44, 더민주당)

고삼숙(55·새누리당)
생년월일: 1961. 1. 22
주소: 아산시 시민로
직업: 굴다리식품 대표
학력: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관광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 (현)삼육보건대학교 사이버지식교육원 책임교수, (현)새누리당 아산시당협 여성위원장
전과: 없음
등록일: 2016. 1. 1

윤효석(61·새누리당)
생년월일: 1955. 3. 24
주소: 아산시 삼동로
직업: ㈜충남테크 대표이사
학력: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2학기 휴학
경력: (현)사회복지사, (현)민족통일아산시협의회 회장
전과: 1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벌금 300만원
등록일: 2016. 1. 1

여운영(46·새누리당)
생년월일: 1969. 11. 11
주소: 아산시 문화로
직업: ㈜무건 기획이사
학력: 선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박사과정 수료
경력: (전)제5·6대 아산시의원, (현)국제사랑나눔회 사무총장
전과: 없음
등록일: 2016. 1. 11

윤신군(44·더불어민주당)
생년월일: 1971. 4. 28
주소: 아산시 문화로 243번길
직업: 정당인
학력: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평생교육전공) 석사과정 재학
경력: (전)제6회 충청남도의원선거 후보, (현)국제로타리 3620지구 온아로타리 재무
전과: 없음
등록일: 2016.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