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상 도의원.

충남도의회 윤지상 의원(아산4)이 "서산과 부여, 서천과 청양, 예산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폐기물 매립장 설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25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폐기물 사업자들이 법과 제도의 미흡함을 악용해 상대적으로 토지가 저렴하고 접근이 용이한 충남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인·허가권을 따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부여군 은산면의 경우 폐기물 매립장 사용을 놓고 지역민과 마찰, 행정소송으로 번졌다”며 “주민들은 수년째 극심한 불안과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새의 고장 예산군 역시 대술면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 법정 공방을 벌인 결과, 대법원이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지정폐기물 사업장 인허가는 금강유역환경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 기준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평균 3만1490t으로, 소각 또는 재활용 후 약 15%인 4600t이 매립되고 있다. 이 중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자체 매립이 약 65%(3000t)이고, 나머지 1000t가량이 사업장에 매립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11일간 올해 첫 임시회인 제284회 임시회를 열고 충남도 및 도교육청으로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