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진 하나 찾아 넣겠습니다. 2016년 천안시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등 3개과의 사회복지예산은 320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6억원, 2.1%가 증가했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복지세상)은 천안시민의 삶이 정책으로 보장받고, 천안시가 책임있는 정책을 수행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천안시 예산(안)에 대해 천안시 총괄예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비사업, 제3기 천안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민선6기 복지관련 공약,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2015년 제안정책 등 4개 영역에서 예산을 분석했다.
그 내용은 ‘2016년 천안시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6천안시 예산, 1조4000억원으로 9.4% 증가

2016년 천안시 총 예산규모는 1조 400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1조 600억원으로 7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3400억원으로 24.3%다. 예산규모로는 2015년에 비해 일반회계 예산은 900억원 9.3% 증액 편성됐으며 구성비로는 75.7%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중 사회복지 예산은 일반회계예산규모 대비 33.6%인 3561억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에 비해 182억원, 9.4% 증가했으나 전년도 증가율 18.6%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일반회계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구성비 또한 33.6%로 지난해 34.8%에 비해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등 3개과의 사회복지예산은 3209억 원으로 지난해 3142억 원과 대비해 66억원, 2.1% 증가했다.
9개영역 중 보육영역이 41.7%로 가장 많은 예산액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노인영역 27.3%, 저소득영역 9.5%, 장애인영역 9.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 영역 1.0%, 이주민(다문화가족포함)영역 0.4%로 1% 이하의 수준으로 편성됐다.

저소득예산 22.4%, 노인예산 5.2% 감소

9개 영역 중 전년대비 가장 큰 예산액이 증가한 영역은 지역복지영역으로 전년대비 120억원이 증가해 288.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자체사업으로 남부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8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으며, 복지재단 적립금과 운영과 관련해 35억원이 편성됐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아동영역 예산이 27억원 증가해 25.4%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가장 큰 증가요인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3억원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요 및 야간운영비 예산은 일부 삭감됐다.
반면, 9개 영역 중 저소득영역과 노인영역 두 곳에서는 예산이 감소했다. 저소득영역은 88억원, 22.4%의 예산이 축소됐으며, 노인영역의 경우 48억원, 5.2%의 감소율을 보였다. 저소득영역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대폭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타 부서로 이관됐으며, 저소득층 자립과 관련된 예산 또한 축소됐기 때문이다.

자체 시 사업 4건, 도 사업 5건 축소·폐지

지난 8월11일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안’을 의결하고 전국 5981개 자체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정부사업과 유사·중복이라며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정비를 요구했다.
이에 천안시는 정비대상사업으로 4건이 폐지, 통·폐합돼 6660만원이 2016년부터 삭감된다.
4건은 장수수당 지원, 조손가정수당 지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소그룹 교육, 육아사랑방 운영이며, 장수수당과 육아사랑방은 즉시 폐지되고 장수수당은 단계적 폐지, 조손가정 수당지원은 변경 후 유지된다.

사회보장사업 유사 중복사업으로 분류된 충청남도 자체사업 3건과 도비보조사업 25건 등 총 28건 중 실제 일원화 또는 폐지된 사업은 5건이다.
독거노인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각각 유사한 사업과 일원화돼 축소·폐지되며,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지원,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중증 장애수당 추가지원의 경우 폐지된다. 이에 따라 2015년 5건의 사업으로 편성된 22억원 가량이 내년도부터 전액 삭감된다.

시민참여 및 나눔확산 반영률 저조

제3기 천안시 지역복지계획과 관련해 36개 사업 중 2016년 천안시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총 19개로 전체 건수 대비 52.8%의 반영률을 나타내고 있다. 연차별 계획 대비 2016년 예산반영비율은 134억5033만8000원 중 123억9619만2000원으로 92.2%의 예산반영률을 보이고 있다.
연차별 계획의 예산반영률은 건강과 안전증진이 183%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인프라 구축과 연계가 92.4%로 높으며, 시민참여와 나눔확산이 38.9%로 가장 낮다.
건강과 안전증진은 주거복지 지원강화 사업에 따른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전월세 보증금 지원이 가장 큰 원인이며, 인프라 구축과 연계는 사각지대 해소는 남부종합복지관 건립, 신규공동생활가정 운영, 공동생활가정 주말운영 등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복지관련 주요 공약, 내년 예산 반영률은 ‘12.2%’

민선6기 공약사업 중 복지관련 주요 공약 9건에 대해 2016년 예산(안) 반영정도를 검토, 분석한 결과 총 343억원 중 41억이 반영돼 12.2%에 그쳤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87.5% 반영됐으나 기존 논의결과와 다르게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2명의 인건비와 주택 임차 보증금 5억원으로 편성해 실질적으로 주거복지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서민임대주택 관련한 당초 공약에서는 서민, 중산층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천안시 공공임대주택 1500세대를 건설해 보급하는 등 총 2500세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행복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포함비율이 현저히 낮아졌다.
복지세상은 이런 이유로 ‘동일한 공약으로 볼 수 없다’며, ‘취약계층의 주거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복주택 이외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세상 박예림 간사는 또 “천안시 인권센터 건립과 관련해 2016년 예산(안)에 인권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2차년도 계획예산 중 인권증진 갈등관리교육 1000만원과 갈등조정·인권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워크샵 2400만원이 반영됐다”며 “천안시는 당초 계획과 같이 인권교육을 실시해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며, 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지수를 개발해 천안시민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0여 시민이 제안한 정책 26건 중 9건, 34.6% 반영

앞서 천안지역 17개 사회복지단체로 구성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총 26건의 복지정책을 천안시에 제안한 바 있다.
복지세상이 2016년 천안시 예산(안)을 통해 이 반영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총 26건 중 반영은 9건, 미반영 1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제안이전 검토의견 시 반영 15건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분석결과,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26건에 25억원을 제안했는데, 2016년 천안시 예산(안) 중 예산으로 산출하지 않은 예산을 포함해 반영된 것은 9건 30억원으로 119.8%의 반영률을 보였다.

반영된 정책은 9건으로 외국인, 이주민 등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안내책자 배포 및 직업상담과 이용기관 정보제공, 장애인 생존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주간보호와 평생교육 체계 마련,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을 위한 안내책자 제작 및 비치, 스쿨존 주변 안전 강화,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관리강화로 시민이용 활성화 등이었다.
미반영된 17개 정책은 취약계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돌봄과 안전 체계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운영 개선, 야간․공휴일 운영 병원에 이용 안내 및 운영 확대 등이다.

한편 천안시 사회복지 관련예산은 8일부터 17일까지 복지보건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189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