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6일, 천안시의회에서는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월26일 진행된 제189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엄소영 의원은 “시민들이 몰라서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틈새 빈곤층이 언제든 지원을 호소할 수 있는 강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의 ‘긴급지원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해 1802가구에 14억2000만원이 집행됐다. 결산 실적으로는 2013년 65%의 집행률 대비, 2014년 96%, 2015년 10월 기준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올해 긴급지원사업 총 예산은 15억7840만원으로 지난해 예산 7억원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엄 의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수용, 중한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지원이 가능했지만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이준용 의원은 특정 기관, 단체가 천안시의 복지사업을 장기간 수탁하고 있다며 독점과 관련한 문제는 없는지를 물었다.
이 의원은 “S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20여 년째 복지업무를 수탁받고 있다. 특정 기관이 계속 수탁되고 있는데 선정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는 없나 염려된다. 또 변화하는 복지에 발맞추고 있는지, 진취적인 정책들을 시도하는지도 궁금하다. 이들 기관에 대한 천안시의 급여지급 지원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고 하는데, 천안시만의 기준을 만들 수는 없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재 복지정책과장은 “재위탁은 3년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엄격히 진행된다. 또 위탁 기간만료 3개월 전에는 기존 기관을 엄밀히 평가하도록 돼 있다. 심사기준, 배점 등에서 오해가 없도록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경원 의원은 “천안시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2013년 1551건에서 2015년 19월까지 3953건으로 크게 늘었다. 행정이 많은 애를 쓴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특정 읍면동의 경우 편차가 너무 크다. 청룡동의 경우 2013년 57건이었던 것이 올해는 678건에 달했다. 쌍용1동은 작년에 50건을 발굴했는데 올해는 6건에 그쳤다”며 이유를 물었다.
최 과장은 “지역별 세부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정확한 사유에 대해 추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준용 의원은 민간단체보조금과 관련해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가 매년 325만원의 예산으로 똑같은 전적지 순례 및 안보행사를 갖고 있다”며 효율성을 기할 수는 없는지 캐물었다.
최 과장은 “각 보훈단체마다 특성이 있다. 6·25참전유공자회는 평균 85세 이상이고 미망인회는 미망인들로만 구성돼 있는 등 그 구성원들의 개성 때문에 다 같이 모여 추진한다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 고령자가 많고 건강 등 안전상의 문제도 많다.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남주 의원은 “성정복지관과 쌍용복지관 등 수탁기관의 장애인 종사자가 전무하다. 시가 장애인 고용을 권할 수 있을 텐데 고용실적은 전혀 없다. 이는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됐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친환경·장애인·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도 구매물품이 복사용지, 종이컵에만 국한돼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강석 의원은 “복지정책과와 관련한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도 없다. 전체적으로도 위원회의 평균 여성 비율은 16%대에 불과하다. 다양한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 비율 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시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최종재 복지정책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