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아산시 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로 평가됐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222위, 75개 기초시 중 73위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아산시 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222위, 75개 기초시 중 73위로 최하위 등급이다. 연도별로 아산시의 기초시 순위를 보면 2013년 75위로 꼴찌, 2014년 57위, 2015년 73위로 최근 3년간 최하위 성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11일 “지난 3월 아산시 공무원 비리와 관련, 징계결과 공개와 아산시장의 사과를 요구했고 공익제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 지표에 일부 억울하거나 수긍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아산시민으로써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최만정 대표는 “아산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아산시의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며 의회의 공동책임론도 폈다. 이와 함께 아산시민연대는 지난 11일 폐회한 ‘아산시의회 제183회 2차 정례회’에 대해서도 논평했다.

버스회사 비리감시, 생활임금조례 등 서민밀착형 입법 긍정적

아산시민연대는 늦었지만 의원입법 예고기간을 명문화 한 것과 상임위 방청 보조수단인 모니터실 설치는 열린 의정을 위해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 생활임금 조례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서민을 위한 밀착형 입법도 눈에 띈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1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버스업체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부분도 의회의 성과로 꼽았다. 추경 10억원 지급을 전제로 버스에 현금자동계수기를 설치하도록 한 점, 내년 예산안에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을 2억원 삭감해 경계한 점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시의회의 분발이 필요한 부분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가 의회의 본분이지만 미흡했다는 것이다.

최만정 대표는 “최근 아산시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로 평가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아산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아산시의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아산시민연대는 지난 3월 아산시 공무원 비리와 관련, 징계결과 공개와 아산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공공요금 인상, 정책적 검토 신중해야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의회가 이번 회기에서 하수도 요금을 향후 3년간 50% 인상하는 집행부의 안을 원안통과 시킨 점을 지적했다. 상수도 요금은 향후 3년간 30%이상 인상하는 원안을 수정해 2016년 10%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에 대해 수긍할 수는 있으나, 급격한 인상 보다는 물가연동제와 같은 중기적 방향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정용의 인상율이나 누진율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낮은 전용공업용의 인상율을 더 올리는 방식을 검토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것이다.

지난 회기에는 주민세를 150% 올리면서, 머릿수대로만 내는 균등할만 올리고 소득과 법인에 따라 내는 소득할은 한 푼도 올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최만정 대표는 “이번 회기에서 50% 인상한 건강문화센터 요금 조정이 부결됐다”며 “서민생활에 밀접한 요금인상을 독립채산제나 수익자부담이라는 잣대만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내년 전국체전이 끝나면 체육시설의 활용방안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버스업체 비리를 근절시키고 바람직한 대중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집행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라며 “의회는 집행부가 제시하는 자료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 전반에 대한 운영을 점검하고 시민중심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