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아산시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을 천명했다.

“아산시 선거구 증설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원칙이다. 아산시민은 이 당연한 원칙을 원칙대로 하라고 재차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 18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아산시 국회원선거구 증설을 위한 범시민토론회 및 3차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200여 명의 아산시 각 기관단체 대표와 시민들은 아산시 선거구 증설의 의미와 당위성에 대한 토론과 함께 시민의 의지를 전했다.

윤태균 범시민대책위 상임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정해곤 아산YMCA 이사장, 조미경 녹색어머니회장, 안재준 아산시자율방법연합대장, 복기왕 아산시장, 이명수 국회의원, 유기준 아산시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아산시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토론회에 이어 ‘결의문’을 낭독하고, ‘아산시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을 천명했다. 다음은 토론회 주요 질의와 답변이다.

지역주의가 아닌 평등권 보장

▶조미경 녹색어머니회장: 선거구 증설은 왜 해야 하는가. 또 선거구가 증설되면 시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복기왕 아산시장: KTX 역사명칭을 두고 한 때 천안시와 아산시가 첨예한 대립을 벌였다. 당시 아산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당연한 권리를 빼앗기며, 정치적 타협에 굴복해야 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은 아산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 더 생기는 일이다. 그만큼 아산시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면 국가는 당연히 아산시의 선거구를 증설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원칙인 것이다. 아산시 선거구증설 요구는 지역주의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당연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이명수 국회의원: 충청권 인구는 536만5622명이고 국회의원 의석수는 25명이다. 호남권 인구는 524만9116명이고 국회의석은 30석이다. 충청권은 호남보다 인구가 11만6506명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석수는 오히려 5명이 적다.

영남권과 비교하면 충청권은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는 21만4624명으로 영남권 19만7541명보다 1만7083명이 많다. 당연히 충청권에 국회의석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인구와 면적 모두 전국 선거구 평균보다 높은 아산시에 선거구를 증설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인 것이다.

“내년에는 두 명의 국회의원 든든하다”

▶안재준 아산시자율방범연합대장: 아산시 선거구 증설이 가능한가. 또 아산시에 선거구가 증설되지 않는다면 대응방안은 있는가. 일각에서는 천안아산을 일부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복기왕 아산시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결정된다면 아산시 선거구 증설은 우려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간혹 정치논리는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천안아산을 통합한 선거구 분할은 제도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만일 천안아산을 통합한 선거구 분할이 이뤄진다면 기존 선거법 획정기준 자체를 송두리째 허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체계가 그렇게까지 부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뭉쳐 지역을 대변한다면 더 좋은 결과들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는 아산시나 천안시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다.

▶조미경 녹색어머니회장: 선거구 증설을 위해서는 아산시민의 성원과 지지도 필요하다고 본다. 

-유기준 아산시의장: 아산시 선거구증설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활동은 매우 의미 있었다고 본다. 각계 대표로 구성한 대책위는 그동안 아산시민의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시민들은 아산시 선거구 증설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며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

-복기왕 아산시장: 내년부터는 국회의원 두 분을 모시고 시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산시에는 아산시의 살림살이를 키우기 위한 2명의 일꾼이며 로비스트를 두는 셈이다. 두 명의 국회의원이 발전적 경쟁을 통해 더 활발한 국회 의정활동으로 아산시에 훨씬 더 큰 힘을 줄 것으로 생각돼 매우 든든하다.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

‘아산시 국회원선거구 증설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아산시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전문] 아산시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을 위한 결의문

우리는 오직 아산시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원칙을 지키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아산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범시민대책위를 중심으로 지난 몇 달 동안 최선을 다해 활동해왔다.

‘무슨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고 하느냐’는 시민들의 정치적 불신에 따른 오해를 딛고, ‘아무리 해도 아산시까지 선거구 증설이 되겠어?’라는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전망을 극복하며, ‘노력하니까 가능성이 보이네’라는 희망을 개척해왔다.

300여 개 가까운 시민사회 민간단체들이 참여하고, 아산시내 곳곳에 선거구 증설을 요구하는 다양한 구호 현수막이 걸렸고, 2만 명의 유권자 시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였다. 대책위 활동이 늦었다고 했지만, 전국 어느 지역보다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그 결과 3달 전만 하더라도 아산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 정치권에 반향을 일으켰고 지금은 여러 언론에 아산시의 선거구 증설에 대한 시나리오가 보도되고 있다.

이제 거의 9부 능선을 넘어 막바지에 이르렀다. 국회의원 정수나 지역구, 비례대표 수에 대한 어떠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국회의원 선거구는 증설되어야 하며, 자치시 분할이나 인구 상하한선 등 비상식적인 협잡과 타협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요구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주권자의 권리이며, 정치인의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일 뿐이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아산시민의 총역량을 결집하여 활동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민간 시민사회단체는 시의적절한 행동으로, 정치권은 여야를 뛰어넘어 아산시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한목소리로 전진하자.

지방자치의 원칙과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아산시 국회의원선거구를 어떠한 경우에도 증설하라
우리는 아산시 국회의원선거구가 증설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끝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활동한다.

2015년 11월 18일
아산시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을 위한 3차 범시민 결의대회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