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목) 오전11시,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는 ‘충남시내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천안시민연대(시민연대)’의 출범기자회견이 열렸다.

“천안의 시내버스에 매년 많게는 150억여 원의 혈세가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버스비는 가장 비싸고 학생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할인폭은 가장 적으며, 이용자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드 할인률은 가장 낮다.”

“천안시민들은 왜 수십, 수백억원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전국 최고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후차량은 왜 이리도 많고 버스들의 난폭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현재 천안 시내버스 운영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이 행복한 시내버스’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8일(목) 오전11시,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는 ‘충남시내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천안시민연대(시민연대)’의 출범기자회견이 열렸다. 여기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천안시내버스의 6대 문제점과, 시민이 행복한 시내버스를 위한 대책, 향후 시민연대의 활동계획 등이 발표됐다. 시민연대는 이 자리에서 시내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벽·오지 많은 강원도 1100원, 제주는 900원

시민연대에서 지적한 천안시내버스의 6대 문제점은 ▶전국 최고로 비싼 버스요금 ▶시내버스 보조금 운영의 불투명성 ▶시내버스회사 재정의 불투명성 ▶버스운행상의 문제점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천안시의 관리감독 부실 등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요금. 천안과 충남의 버스요금은 현재 현금 1400원, 카드 1350원으로 전국 평균 약 1200원보다 200원 가량이나 비싼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제일 싼 제주의 900원에 비하면 500원이나 비싸다.

서울시의 버스요금은 올해 6월, 200원이 인상돼 1300원이다. 이에 서울시 시민단체, 시민들은 인상된 요금이 비싸다고 기자회견과 집회를 했으며 지금도 서울시청 교육위원회의회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버스공공운송노조가 시위를 하고 있다. 반면 충남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2013년 8월에 1400원으로 별 무리없이 인상됐다. 여기에 청소년 할인률과 카드 할인률도 최저수준으로 천안을 비롯한 충남 주민들은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비싼 버스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2013년 충남시내버스 요금인상 당시에는 높은 유가(당시 1800원)가 가장 큰 근거였지만 현재는 약 1200원대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다. 충남도청 교통국은 ‘충남에 농어촌 등 오지노선이 많아서 비싸다’는 주장도 펴고 있지만 울진·봉화, 삼척 등 벽·오지가 많은 경북·강원의 버스요금은 1100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운영은 불투명, 관리감독은 부실

지난해 천안시 버스회사들이 시민혈세로 지원된 보조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줬다.

이 사건으로 버스회사 사장 및 관계공무원은 물론, 교통수요조사를 조작하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실사용역업체 연구원까지 구속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천안시의 보조금 규모 산정 및 지급, 시내버스 회사의 보조금 처리, 사후보고 및 감독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 까지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천안시는 현재도 천안에서 운영되는 버스노선 148개중 16개만 흑자고, 132개 노선이 적자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연대는 “시내버스가 만성적인 적자라고 하나 적자의 원인 및 규모가 불확실하다. 수입은 축소하고 지출을 과대계상한 건 아닌지, 또 비자금 조성 및 횡령을 한 것은 아닌지 의혹까지 든다”며 “천안시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개별 버스회사의 원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적자규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추진해야’

시민연대는 이날 공식출범을 하기 전부터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공영제를 운영중인 전남 신안군 등을 답사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며 대안을 마련해 왔다. 현재 시내버스 공공성 실현을 촉구하는 홍보 유인물을 제작중이며 이달 안에 거리서명 운동을 벌이면서 현 천안시내버스 운영의 문제점과 대안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시내버스 공공성실현을위한 천안시민연대 이용후 씨는 “올해 안에 1만명 정도의 시민서명을 계획하고 있다.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영제 도입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천안시가 직영하거나 협동조합 등을 통해 10~20%만 직접 관여해 운영해 보면 노선당 비용이 금방 나오고 그동안 어떻게 운영된 것인지, 얼마가 적정 비용인지도 바로 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앞으로 ▷유가하락 등의 요인을 반영한 시내버스 요금의 적정수준 인하 ▷청소년 요금, 카드할인 요금의 인하 ▷천안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전 과정의 투명성 확보 ▷버스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대 ▷버스기사와 정비사의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 ▷공영버스 도입을 통한 공영제 추진 등을 목표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