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계획수립부터 백지화 되기까지 충남도 행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인주지구 주민들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어왔다. 또 일부 주민들은 개발계획에 따른 기대심리가 있었으나 갑자기 계획이 백지화 되면서 큰 실망과 실의에 빠져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충남도에 있다. 안희정 도지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일방적인 발표와 일방적인 해제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과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달라.”

지난 6일(화) 아산시청 대강당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아산시민과 대화’ 시간에 인주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김금섭 대책위원장이 한 말이다.

김금섭 위원장은 “2008년 5월에 지정 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계획에 따르면 자동차생산, 부품유통, 물류, 주거시설 등 개발계획이 백지화 되면서 피해입은 주민들이 도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도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희정 지사는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 백지화됐다”며 “지구지정을 해제할 때 인주지역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상황을 조사해서, 해제된 이후 벌충하는 의미에서라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안지사는 이어 “지금이라도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내용을 알려주면 늦게라도 지원할 부분은 논의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지사는 국가주도형 개발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안 지사는 “국가주도형 산업발전 시기에는 먼저 개발지역에 대한 경계선을 긋고 국유지도 아닌 개인 땅에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최근 중국을 보며 느끼는 것인데 국가주도형 개발이 민간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국가가 돈을 들여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국가에 돈이 없다. 계획은 국가에서 세우고, 민간투자를 받자는 계획을 세우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아무 일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안 지사는 “농지는 농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보다 땅값이 비싸면 안된다. 공장용지는 땅 값이 생산 제품의 이익을 뛰어넘으면 제조업은 끝이다. 이번 인주지구처럼 개발하는 것은 국가주도의 잘못된 개발문화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개발계획도 충남도가 일방적으로 먼저 고지하고, 이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뒤늦게 추진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인정했다.

김금섭 위원장은 현대자동차 입주 이후 지역주민들의 농업환경이나 생활환경이 변홰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자동차가 인주면에 입주한지 20년 지났지만 현재 인주면은 하나도 발전하지 못했다”며 “반대로 늘어가는 대형차량으로 소음과 교통사고만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현대자동차 정문과 동문에서 5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안희정 도지사는 인주면 도로확충을 시급히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도로과장은 “황해자유구역 해제 이후 교통량이 하루 1만5000~2만5000대에 이른다. 밀두리-천안 연결도로 등 전체 노선을 내년까지 조사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6년만에 백지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4월25일 구역이 확정되고, 같은 해 5월 개발계획 승인과 지정 고시된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행위제한에 들어갔다.
이어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국내 50개 대기업과 9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의향을 조사한 결과 이듬해인 2009년 4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제안서를 단독 제출해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를 근거로 2009년 12월 충남도지사, LH사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개발계획이행 기본협약을 체결했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3년째 표류하다 2011년 4월 LH가 재무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당초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도와 경기도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경기도 평택시와 화성시에 걸쳐 5개 지구 5505만㎡에 추진돼 왔다.

이 중 아산시 인주면은 1302만5000㎡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됐으며, 사업비는 1조3395억원 규모였다.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눠 계획됐는데 1단계는 2013년 187만평, 2단계는 2019년 115만7000㎡, 3단계는 2025년 568만6000㎡를 개발해 주거(14.3%) 산업유통(17%) 상업업무(5.2%) 관광시설(16.6%) 공공시설(46.9%)로 조성한다는 방침이었다.

황해자유구역청은 2011년 사업파트너였던 LH가 사업포기를 선언한 이후 경제자유구역의 취지를 살리고, 사업성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 처음 계획했던 1302만5000㎡를 624만7000㎡로 다시 353만7000㎡(사업비 7103억원)로 최초계획의 4분의1까지 축소 조정했지만 일몰시점인 2014년 8월까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자동 백지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