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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에게 다양한 선택이 주어져야 한다

등록일 2015년08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천안에 없었다. 천안시 인구 63만명. 여기에 영구임대아파트는 주공6단지와 주공7단지가 갖고있는 1339세대가 전부다. 여기에 들어가려는 대기자가 2000세대를 넘고 있다. 이에 천안시가 ‘2500세대 보급’계획을 밝힌 것은 무척 바람직하다.


시는 서민임대주택 마련과 관련해 신규건설 1500세대를 비롯해 일반전세임대 500세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300세대, 독거노인 200세대 보급을 구체화하고 있다. 쉽지는 않지만 손놓고 있어서는 안될 일임을 천안시도 잘 알고 있다. 다행히 지난 18일 국토교통부가 천안불당신도시 지구 내에 행복주택 740세대를 보급하는 계획을 승인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이는 천안시 2500세대 계획 속에 없던 일로, 천안시로서는 호재를 만났다.


여기서 천안시에 주문하고 싶은 건 정말 천안시가 책임져야 할 주거약자가 얼마나 되는가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보라는 것이다. 천안시는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내주고 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볼 필요는 없는 걸까.


현재 구도심쪽이나 외곽 시골은 상대적으로 빈집이나 저렴한 집을 구할 수 있다. 허름하긴 해도 조금만 수선하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다. 주거약자들의 상황을 잘 살펴 연결한다면 맞춤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신청한 대기자들이 오직 서민임대주택만 필요한 것인지는 천안시 구도심의 주거공급 형편과 맞물려 상담·분석하는 것으로 일정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서민임대주택의 필요성은 천안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자체들의 고민이 배여 있다. 구본영 천안시장의 ‘2500세대 보급’ 공약이 그의 임기 4년 안에 모두 이뤄질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또한 현재 드러난 입주 대기자수만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주거약자들에게 제때 해줄 수 있는 정책은 좀 더 다양하게 펼쳐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천안 관내 주거약자들의 형편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기본조사가 섬세하게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그들이 먹고 살아갈 일자리를 모색해 안정적 주거생활을 영위토록 해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주거약자들 중에는 ‘불안정한 삶’ 자체에서 오는 심리적 피폐함이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을 주고 있기도 하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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