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선정한 후 아산시에 매칭예산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일방적인 사업추진뿐만 아니라 아산시에 부담을 요구하는 사업예산 비율도 70%나 떠안기고 있다. 충남도의원이 결정한 사업에 충남도가 전체 사업예산의 30%를 지원하면서 사업결정권과 예산편성권을 독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나머지 총 예산의 70%는 아산시에 떠넘기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주객전도 수준을 넘어 횡포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매칭사업이 도시 전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선정된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구 도의원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선심성으로 결정돼 더욱 심각하다.
결국 아산시는 충남도에서 사업이 결정되기까지 아무런 내용도 모르다가 일방적으로 통보받아 돈만 내주는 식이다. 아산시는 이러한 불평등한 의사결정구조에 제대로 반박하기도 어렵다. 충남도와 아산시, 도의원과 시의원 사이의 정치적인 민감성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사업이 결정되면 아산시와 아산시의원은 예산 부담만 떠안은 채, 충남도와 충남도의원의 들러리 역할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주민들에게 생색은 도의원이 다 내고, 아산시나 아산시의원은 뒷전에서 도의원이 벌린 사업의 뒷처리나 한다는 푸념도 이해된다.
이처럼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도 없이 충남도의원의 정치적인 의사결정으로 추진되는 선심성 예산편성 남발은 민주자치의 역행이고, 퇴행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아산시 재정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광역자치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마을 경로당을 다니며 차기 선거운동을 미리 하는 것 아니냐는 날선 지적도 일리가 있다. 광역자치의원 입장에서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왜 잘못이냐는 항변이 있을 수 있다. 맞는 말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기초자치단체나 기초자치의원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업무를 맡고 있는 아산시 사업부서나 해당지역구 시의원과 논의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겸허히 들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사업을 하고 싶으면 도에서 100% 예산을 끌어다 하든지 아니면 아산시에 사전에 협조를 요청하든지 해야 불필요한 오해가 없을 것 아닌가. 도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