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여행을 사치나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찾기 힘들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도 휴가를 내서 해외에 다녀오는 주변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심지어 가까운 동남아시아는 주말을 이용해 다녀오기도 한다. 그만큼 해외여행이 일상화됐다는 말이다.

개인경비로 개인시간을 쪼개 해외여행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무에게도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비가 아닌 공적자금으로 해외출장 예산을 지원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최근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가 밝힌 아산시 공무원국외출장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보면 관행이라는 이유로 관련규정을 무시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산시공무원은 정원의 평균 8%가 해마다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최근 6년간 해외출장 자료를 살펴보면 연간 최소 55명에서 최대 131명이 공적자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1인당 경비만도 최저 215만원에서 최대 385만원까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경비는 자부담을 제외한 공금지원 예산이다.

공무국외여행보고서는 연수개요와 출장내용을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하고 시사점과 특이점을 서술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충족시킨 보고서는 찾기 힘들다. 또 여러 명이 동행했어도 보고서는 개인별 업무수행 기술이 없고, 1명이 가도 될 일을 2명 이상 간 경우도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정책 시사점도 없고, 일정이나 활동내역을 누락하기도 했다. 

한 팀이 무슨 상을 탔다고 같은 과 전원이 국외여행을 하는 관행도 보였다. 19명이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러 다닌 후에 4명이 또 같은 목적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도 했다.

유명무실한 국외여행심사위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산시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심사위는 분기별로 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모든 국외여행이 부득이 했는지 몰라도 목적의 중복 점검, 적절한 인원 여부, 경비의 적절성 영역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출장일정도 정산의 편리성 때문에 대부분 용역이나 계약에 따라 진행된다. 보고서 심사와 열람 등 사후 관리의 영역도 적정성을 잃어 부실보고서가 반복된다. 이러한 보고서에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아산시민연대의 비판에 공감한다. 정확한 목적과 기준으로 국외출장을 다녀오고, 그 결과가 시민들과 공유된다면 공무원의 국외출장은 더 큰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