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자유구역 인주지구 해제 관련 아산시와 충남도가 협의한 사항은 소규모 지원 사업비 25억원을 2015년과 2016년에 나눠 지원하고, 총 사업비 60억원이 소요되는 농어촌도로 3개 노선은 2015년도 추경부터 연차적으로 반영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대책은 무엇일까. 이기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구해제에 따른 대책과 추진현황 그리고 인주공단 주변 인프라 구축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복기왕 시장은 “그동안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등 주민들이 입은 희생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제출받아 충청남도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의 요구로 아산시가 충남도와 협의한 사항은 소규모 지원 사업비 25억원을 2015년과 2016년에 나눠 지원하고 총 사업비 60억 원이 소요되는 농어촌도로 3개 노선은 2015년도 추경부터 연차적으로 반영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5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도 623호 밀두리-대음리 구간 확포장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공단 주변의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상황은 2015년도 소규모 지원사업 12억5000만원은 걸매리, 신성1리, 관암1리 지역의 마을안길 포장과 용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보수 및 대형관정개발 사업비 등으로 설계 중이며, 마을이장 등과 협의해 추진 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도로 3개 노선은 올해 추경에 4억5000만원을 확보해 설계용역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인주지역을 포함한 북부생활권의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2030 아산도시기본계획(안)’에 인주지역을 5개 거점지역의 하나로 지정했다.

아산시는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신성장동력 중심기능 수행’을 주요 기능으로 ①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의 적극적 개발 ②개발사업시설의 집적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③아산만 수상레저 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광시설 유치 ④일자리-생활의 통합공간 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세부 특화전략으로 인주지역을 포함한 북부생활권의 발전을 계획했다. 

복기왕 시장은 “인주지역을 포함한 북부생활권에 2030년까지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총 8.751㎢(주거형 2.213㎢, 상업형 0.219㎢, 공업형 6.320㎢) 규모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배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개발사업 추진에 개발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황해경제지구 취소 이후 당진과 아산이 차별?

이기애 의원은 “황해경제자유지구 취소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인주면 분위기가 너무 흉흉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조차 방문이 꺼려진다”며 “주민들조차 서로를 의심하고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황해경제구역 취소 이후 인주면은 적극적인 행정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소규모사업비가 25억원에 그친 반면 당진은 소규모 사업비만 185억원이나 된다”며 “지역 주민들이 도청을 찾아가서 항의하면 180억원 받을 수 있고, 인주 주민들처럼 얌전하게 있으면 25억원 지원에 그치는 것인가”물었다. 

이에 복기왕 시장은 “당진 송악지구와 아산 인주지구는 규모면에서 2배의 차이가 있다. 마을도 아산시는 1개 마을인데 반해 당진시는 6개 마을이고, 가구수도 3배나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 송악지구에 도에서 순수하게 지원하는 사업비는 90억원이다. 반면 아산시는 85억원을 배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액은 큰 차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소규모 사업비가 편성된 지방도나 농어촌 도로는 2019년에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2020년은 돼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은 가시화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불만은 어디에 토로해야 하는가 난감하다. 지구해제 이후 인주면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이나 간담회는 했는가. 시장과 안희정 도지사가 인주면을 찾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미래비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복 시장은 “해제 이후 해당 부서에서 해당마을 이장과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지원사업비가 결정됐다. 해당 주민들이 시장과 직접 대화를 원한다면 당연히 나갔을 것이다. 또 도지사도 민선5기 이후 3~4회 현지를 방문했고, 시장도 마을을 직접 찾아가 해당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구해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해제 이후 손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2년 전부터 인주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예산배정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당지역 주민과 함께 어려운 부분 해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평택은 잘 나가는데 아산은 “왜?”

이기애 의원, “아산은 뭐했나?”…복기왕 시장, “이명박 정부 이후 나쁜 정책이 원인”

이기애 의원은 경기도 평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산시의 개발과 기업유치 성과가 저조하고, 침체되고 있다며 아산시장을 질책했다.

복기왕 시장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등 균형정책에 대한 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기애 의원: 아산은 아까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7년간 표류하다 취소된 반면 평택은 모든 면에서 대조를 보이며 너무도 잘나가고 있다. 평택 때문에 배가 아파서 미칠 지경이다. 지난 5월7일 평택 고덕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세계 최대의 반도체 단지 기공식이 열렸다. 모두 118만평으로 계획된 가운데 우선 개발하는 23만평에 1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삼성 근로자 수만 9만5000명이다. 여기에 LG도 합류한다고 한다. LG 근로자는 5만명 이라고 한다.

국내외 각종대학도 평택으로 몰릴 예정이다. 고려대, 성균관대, 미주리, 도교, 모스크바 대학 등이 평택에 집중되고 있다. 평택시장의 외교능력이 크다. 평택시장이 국회에서 평택의 미래비전에 대해 국회에서 발표했다는 말 들었다. 아산시 전체 큰 틀을 위해 정책보좌관은 외교에 밝은 그런 정책보좌관이 시장과 시민의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기왕 시장: 수도권 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부 이후 가장 큰 결정타를 입는 지역이 아산을 비롯해 천안과 당진이다. 만약 그 이전의 기류처럼 국토 균형발전 철학으로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다면 삼성이 평택에 자리잡지 않았을 것이다. 또 삼성 등 기업들은 필요에 의해 어딘가 산단조성을 했겠지만 최소한 수도권은 아니었을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의 균형발전은 큰 틀에서 국가가 잡아줘야 할 일이다.

이명박 정부 이전에 수도권에 있던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아산시를 비롯한 천안, 평택 등으로 대거 이전한 것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등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이후 수도권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역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기애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아산시와 인접한 경기도 평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산시의 기업유치 성과가 저조하고, 침체되고 있다며 아산시의 무능을 질책했다. 이에 복기왕 시장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등 균형정책에 대한 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기애 의원은 “국가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생각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아산시는 전국체전을 위해 벌인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사업 중단 등 5년 전부터 포커스가 전국체전에 맞춰지고 있지만 효과는 모두 미지수다. 우리가 5년간 머무르는 동안 주변 여건은 날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복기왕 시장은 “전국체전 개최는 아산시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계기이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아산시가 펼친 각종 시책은 중앙정부의 칭찬과 포상을 받아왔다. 물론 어려운 점도 많지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균형잡힌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